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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뜻 (feat. 계엄 종류, 계엄 선포, 계엄 해제)카테고리 없음 2024. 12. 4. 00:58
계엄령 뜻 계엄령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지역 또는 국가의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이 통솔하고 필요하다면 통행금지, 집회 및 결사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말그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무지막지한 권한이며, 이는 당연하게도 법으로 정해져있다. 계엄의 종류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