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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나라장터 공고를 보다보면, 계약방법에 제한(협상에의한계약) 이라는 입찰방법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한경쟁은 무엇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무엇일까 ?관련 법규와 정의를 살펴보면서, 제lee-v.com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43조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실제 많이 보게되고, 참고하게 되는 것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이다.  계약공고 기간 정부기관에서 입찰 공고를 올리고, 계약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할땐 명시적으로 정해진 공고 기간이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5항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할때는 제안서 제출마..

국가기관에서 공공계약으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올리게 된다. 과연 낙찰자는 어떻게 선정되게 될까? 경매처럼 단순히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가 낙찰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정가격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추정가격(feat. 복수 예비가격, 예정가격, 낙찰하한가) 추정가격(feat. 복수 예비가격, 예정가격, 낙찰하한가)국가기관 계약 담당자로서 공공계약 공고 및 입찰을 처음 진행할 때, 가장 생소한 것은 여러 ‘가격’들이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 봤을 때 대동소이 해보지만, 가격의 뜻들은 각기 다른 의미를lee-v.com 그렇다면 낙찰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게 될까 ?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조항을 보면 된다. 1항은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한..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글이 반응이 핫해서 놀랐습니다.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글을 쓴 김에,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공무원도 연말보너스가 있을까?(feat. 공무원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공무원도 연말보너스가 있을까?(feat. 공무원 성과연봉, 성과상여금)연말이 다가온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의 들뜨고 설레는 분위기가 찾아오면서 연말 수당, 보너스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진다. 물론 회사나 기관마다 연말 보너스에 대한 규정과 상lee-v.com  공무원의 급여는 크게 기본급(호봉) + 수당 + 직급보조비 + 식대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국가직/지방직이 다르고, 부처 및 각 지자체마다 세세한 부분은 다를 수 있다.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여기서 본격적인 착공 착수를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가 공사 현장 실사를 하게 되는데, 계약당시의 설계도면과 실시설계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기 힘들어 변경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경우에 이미 체결된 공사계약의 금액을 변경(증액 또는 감액)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자. 공사 계약이란? (Feat. 레고) 공사 계약이란? (Feat. 레고)해마다 많은 국가기관에선 명비 건립, 건물의 유지 보수 등 많은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한다. 건축과 출신이거나, 건설산업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이해가 해박하지 않은 이상 처음 공사계약lee-v.com   ｢국가계약법｣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소액수의 수의계약 낙찰자 선정 소액수의 수의계약, 즉 2인이상 견적제출의 수의계약에서 낙찰자 선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일단 정부입찰기준에 따라 국가조달시스템에 3일이상 공고를 올리게 되면,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수의계약이란? (feat. 국가기관 담당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란? (feat. 국가기관 담당자, 2인 이상 견적)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일을 맡기고 계약해서 각종 일들을 처리하듯이, 국가기관도 다양한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각종 용역, 공사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이번 포lee-v.com  국가기관에선 추정가격을 정하고, 그를 통해 산출된 복수 예비가격과 최종 예정가격이 정해진다. 낙찰하한가율을 고려해 업체들이 투찰하게 되고, 낙찰하한가보다 높으며..

국가기관 계약 담당자로서 공공계약 공고 및 입찰을 처음 진행할 때, 가장 생소한 것은 여러 ‘가격’들이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 봤을 때 대동소이 해보지만, 가격의 뜻들은 각기 다른 의미를 담고있으므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찰, 또는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제출된 가격 중 낙찰가를 정하는 과정을 단어 뜻과 함께 알아보자.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나라장터 공고를 보다보면, 계약방법에 제한(협상에의한계약) 이라는 입찰방법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한경쟁은 무엇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무엇일까 ?관련 법규와 정의를 살펴보면서, 제lee-v.com수의계약이란? (feat. 국가기관 담당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란? (..

나라장터 공고를 보다보면, 계약방법에 제한(협상에의한계약) 이라는 입찰방법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한경쟁은 무엇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무엇일까 ?관련 법규와 정의를 살펴보면서, 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제한경쟁입찰은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다. 하지만 업무를 하다보면, 계약의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모두 지원할 수 있지다. 하지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특정 기술이나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만 경쟁의 진행이 필요할 때가 있다.이럴 때는 입찰에 참가하는 참가자의 요건을 정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제한경쟁이란 계약과 사업의 성질을 따졌을 때, 입찰 참가자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자를 마음대로,..

해마다 많은 국가기관에선 명비 건립, 건물의 유지 보수 등 많은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한다. 건축과 출신이거나, 건설산업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이해가 해박하지 않은 이상 처음 공사계약을 맡으면 막막하고 당황스러울수 있다.  계약 업무를 시행하기 앞서, 공사계약의 대략적인 흐름을 알아두면, 업무를 숙지하고 일하는데에 편할 것이다.  수의계약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나중에 감사의 주요 표적이 되는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규정을 숙지하고 용어를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공사 계약이란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