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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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단체와 민간단체 차이, 종류 예시 한눈에공무원 정보 시리즈 2025. 11. 3. 21:31
1분 요약공법단체는 개별 특별법으로 설립·권한을 부여받는 공법인 성격의 단체입니다(감독·평가·감사 강함).민간단체는 민법·비영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사법상 단체입니다(자율성 높음, 보조금 수령 시 의무 강화).핵심 비교: 설립근거→감독→권한→회계/정보공개→보조금→계약 순으로 점검하면 실무 혼선이 줄어듭니다.공법단체 예시: 한국은행, 대한적십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 KBS, 대한변호사협회.민간단체 예시: 사단법인·재단법인 각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제), 사회적협동조합. 안녕하세요, 리브이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담당자로서 업무를 하다보면 공법단체와 민간단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죠. 그 차이는 뉘앙스로 대충 알것 같은데, 구체적인 개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