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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브이입니다. 요즘 유튜브 등 개인방송이 인기인데요, 한편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은 어디까지 가능하며 무엇이 금지되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본 글은 지침을 토대로 허용 범위, 금지행위, 수익 발생 시 겸직허가 기준과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FAQ 바로가기 내부 링크 모아보기1분 요약사생활 영역(취미·자기계발 등)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은 원칙적 허용입니다.직무 관련 방송은 부서장 사전보고 및 홍보부서 협의 후 가능합니다.비밀누설 금지, 품위유지, 정치활동 금지, 초상권 보호는 필수입니다.협찬·후원·간접광고(PPL) 등 금전·물품 취득은 금지됩니다.수익 요건 충족 또는 최초 수익 발생 시 겸직허가 대상이며 허가는 최대 1년입니다.위반 시 허가 취소·삭제 요청·징계 ..

1분 요약공법단체는 개별 특별법으로 설립·권한을 부여받는 공법인 성격의 단체입니다(감독·평가·감사 강함).민간단체는 민법·비영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사법상 단체입니다(자율성 높음, 보조금 수령 시 의무 강화).핵심 비교: 설립근거→감독→권한→회계/정보공개→보조금→계약 순으로 점검하면 실무 혼선이 줄어듭니다.공법단체 예시: 한국은행, 대한적십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 KBS, 대한변호사협회.민간단체 예시: 사단법인·재단법인 각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제), 사회적협동조합. 안녕하세요, 리브이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담당자로서 업무를 하다보면 공법단체와 민간단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죠. 그 차이는 뉘앙스로 대충 알것 같은데, 구체적인 개념의 ..

공무원 갑질 신고하는 법 | 기준·증거수집·신고경로·처리절차 실무 가이드-->핵심 요약정의: 지위·권한 남용으로 부당 요구·모욕·차별·보복 등 피해를 주는 행위.순서: 사실 정리 → 증거 수집 → 신고(국민신문고/권익위/기관) → 조사·통지 → 이의·보호조치.신고서 핵심: 5W1H, 구체 문장(인용부호), 증거 목록, 요구 조치.보호: 신분 비공개·불이익 금지·2차 피해 대응 요청 가능.기억할 것: 원본 보존·시각 기록·파일명 일관성으로 신뢰도 확보.서론1) 공무원 갑질이란? 정의·가이드라인 핵심2) 신고 전 준비: 사실관계 정리·증거 수집(합법 범위)3) 어디에 신고하나: 국민신문고·권익위·기관 신고 창구4) 신고서 작성법: 필수 항목·문구 예시5) 접수 후 절차: 조사·결과 통지·이의 제기6) 보호조..

공무원 자차 출장 유류비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총정리-->안녕하세요. 리브이입니다. 공무원들은 출장을 갈때 출장여비를 지급받는데요, 출장 여비관련해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차로 출장갈때, 유류비에 지급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분 요약원칙: 공용차 우선, 예외적으로 자차 허용 시 유류비 지급 가능.산정: 보편적으로 거리 × 지급단가. 일부 기관은 거리 ÷ 연비 × 기준유가.증빙: 내비 경로 캡처, 주행거리(계기판/경로확인서), 톨·주차 영수증 필수.절차: 사전 승인 → 출장 → 복명서 제출 → 정산(유류비+톨+주차).주의: 사적 경유/과도한 우회는 불인정. “제3자 재현 가능” 수준으로 기록.여비 정산 양식 세트 다운로드 공용차 운용 기준 다시보기 출장복명서 잘 쓰는 법 자차..

정부 조직이란?대한민국 정부 조직이란, 국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구성된 행정기관 체계를 말합니다. 국민의 안전, 복지, 교육, 국방, 산업, 외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부처별로 역할이 나뉘며, 각 기관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여 국가 행정을 집행합니다. 정부조직의 구성과 권한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합니다. 최근 개정으로 2025~2026년 사이에 주요 조직 개편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2026년 현재 기준, 정부 조직 개관2026년 정부 조직은 대통령 소속(직속 포함) 기관, 국무총리 소속(직속 포함) 기관, 그리고 행정각부(부) 중심의 체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특히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수사·기소..

공무원 기여금 산정은 기준소득월액 × 기여율이 핵심입니다. 본문에서 8개 수당 보정과 5월 갱신, 승급·휴직 등 실무 변수까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1분 요약산정기초: 전년도 과세소득을 기반으로 한 기준소득월액(개인 8개 수당 차감 + 직종·직급 평균 8개 수당 가산 → 12로 나눔 → 보수인상률 반영).계산식: 월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 × 9% (본인)부담 구조: 본인 9% / 사용자(국가·지자체) 보수월액의 9%.적용 시점: 매년 5월 기준소득월액 갱신 → 기여금 자동 변경.핵심 포인트: 8개 수당 보정 이해, 승급·휴직 시점별 정산 확인.목차공무원 기여금이란? (정의·근거법령)산정기준: 기준소득월액·8개 수당 보정기여금율과 부담 구조(본인 9%·사용자 9%)계산식(수식 박스)·체크리스트계산 예시(..

, 1분 요약 카드 포함, FAQ 포함내부/외부 링크 및 CTA 버튼: 포함하지 않음(요청 반영)마지막 개정 반영: 2025-07-07========================= -->1분 요약•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과세 보수 합 − 전년도 비과세 합) ÷ 12} × (1 + 공무원보수인상률)• 월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율(본인부담율)• 평균처리 3종(제4조②): 성과연봉·성과상여금·상여금·직무성과금 / 초과근무수당 / 연가보상비 → 개인액이 아닌 직급·계급별 평균액 사용• 상황별 보정: 1~4월 임시산정(제5조②), 승진·전직·보직변경 월할 반영(퇴직수당은 인상분 전액, 제5조③), 연봉제 특례(직무급 66%, 제5조④)개요용어 구분(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소득·비과세소득 범위(제4조..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는 이제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소멸위기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 기간, 지원 내용, 신청 지역과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분 요약- 기간: 2026년 ~ 2027년(2년)- 지원: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지역사랑상품권)- 대상: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선정된 6개 군 내외- 신청: 지자체 신청, 2025년 8월 29일 ~ 9월 13일 접수(예정)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실험입니다. 거주 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