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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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책임과 처벌 정리(Feat. 중대재해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벌금)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5. 13. 21:51
공공계약 업무를 하다보면, 계약 필수 서류를 꼭꼭 챙기게 되죠. 그때 언제부턴가 빠짐없이 제출을 요구하고, 요구받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서입니다. 그렇다면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서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될까요? 별로 위험해보이지 않는 특정 용역계약에서조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제정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판이 아닙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또는 대표이사 등에게 형사책임이 직접 부과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공공계약 중 공사, 특정 용역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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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란?(Feat.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면제 방법)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5. 9. 20:39
🚨 부정당업자란? 국가계약법 제27조 완전정복 | 입찰제한 사유 총정리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지정, 2년간 입찰금지...공공계약 실무를 하다 보면 가장 민감하게 다뤄야 할 주제가 바로 부정당업자 제도입니다.공공기관 담당자는 계약 체결시 상대 업체가 부정당업자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하고,업체 측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체크하고 노력해야하죠.이번 글에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의 의미, 지정 사유, 페널티(제재 내용)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부정당업자란?부정당업자란 공공계약에서 부정행위나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를 말합니다.이들은 최대 2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재되며,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9가지 사유[국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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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나라장터 업체 등록 방법(Feat.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회원가입, 입찰 등록 방법, 확인 체크리스트)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5. 7. 16:50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어떻게 하나요?처음 업체, 회사 등의 공공계약 담당자로 일하게 된다면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을 정말 많이 이용할텐데요. 나라장터 시스템을 사용해서 공공계약 업무를 수행하려면 먼저 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업체 실무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업체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공공계약 첫걸음! 실무자가 따라할 수 있는 5단계 절차 1단계. 인증서 발급부터 시작!입찰 시스템에 로그인하려면 반드시 사업자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사용 목적과 사업 유형에 따라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하세요.🔐 어떤 인증서가 필요할까요? 인증서 종류사용 가능 분야연간 비용 발급기관범용 공동인증서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용약 110,000원한국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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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나라장터 입찰보증금(Feat. 조달청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입찰보증금 면제)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5. 6. 15:43
들어가며 – 왜 입찰보증금이 중요할까?공공입찰은 매출을 키우는 좋은 기회지만, 입찰보증금 규정을 모르고 참여했다가 입찰 무효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면제 기준, 납부 방법, 제출서류, 유효기간 등을 실무자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입찰보증금이란? – ‘계약의사’를 증명하는 담보금입찰보증금은 입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이행 담보금입니다. 즉, 입찰자에게 입찰 참여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해 추후 낙찰자로 선정이 되고나서 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몰수하여 부실업자를 막고 공공계약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행정 낭비를 막는 방안입니다. 관련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기준 금액: 입찰금액의 5% 이상귀속 사유: 낙찰 후 계약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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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Feat. PQ심사, PQ심사 평가항목, PQ 심사 합격률 높이는팁)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4. 27. 12:44
PQ 심사 완전 정복 – 공공공사 “입찰 1차 관문”을 뚫는 법이전 포스팅의 6번 유형, 그리고 나라장터 메인 홈에서 보면 PQ심사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공계약 실무에 이제 막 발을 들어선 사람들, 그리고 주로 구매나 소액계약을 처리한 담당자들은 PQ심사라는 것에 대해 생소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선 PQ심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나라장터 입찰 종류 정리(Feat.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협상에의한계약, PQ심사) 나라장터 입찰 종류 정리(Feat.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협상에의공공조달 및 계약을 위해서 공공계약 담당자와 기업 담당자들이 애용하는 플랫폼, 바로 나라장터입니다.하지만 처음 업무를 접하게 되면 공공계약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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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 종류 정리(Feat.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협상에의한계약, PQ심사)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4. 24. 19:37
공공조달 및 계약을 위해서 공공계약 담당자와 기업 담당자들이 애용하는 플랫폼, 바로 나라장터입니다.하지만 처음 업무를 접하게 되면 공공계약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리죠. 근거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봐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구요. 그래서 오늘은 공공계약의 여섯가지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경쟁)입찰 – 원칙이자 기본형공공계약 업체선정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공고에 입찰 후 가격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특징: 참가 자격만 충족하면 누구나 응찰.실무 팁: 전자입찰 마감 1 초 전 제출? 서명오류 빈발! 최소 10분 전엔 완료하세요. 계약에서 적격심사란? (feat. 입찰, 낙찰자 선정,계약이행능력심사) 계약에서 적격심사란? (feat. 입찰, 낙찰자 선정,계약이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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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Feat. 공동계약, 계약 실무,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이행, 분담이행)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4. 23. 22:52
공공계약 실무에서 빠질 수 없는 개념이 바로 공동수급체입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나 복합 사업의 경우, 여러 업체가 협력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공동계약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죠. 이번 글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조~제8조를 중심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대표자 선임, 책임 분담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2025년 공동계약방식(Feat. 공동수급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 대표자, 누가 맡나?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반드시 대표자를 정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며,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우선됩니다.단, 주계약자관리방식일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자동으로 대표자가 됩니다.대표자는 발주기관과의 주요 협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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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계약방식(Feat. 공동수급체, 공동이행, 분담이행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4. 23. 21:45
공동수급체와 분담이행방식,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공공입찰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공동수급체입니다. 특히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한 질문은 실무 현장에서 끊이지 않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둘의 차이를 헷갈려하거나, 계약서 작성 시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오늘은 실무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공동수급체의 분담이행방식에 대해, 핵심만 뽑아 정리해드립니다.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뭐가 다를까?공동수급체는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연합하여 하나의 계약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동수급체는 다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뉩니다.구분 공동이행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