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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참 안타까운 '시청역 역주행 사고'.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대형 참사의 가해자가 2심에서 감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인데 왜 감형이 된 걸까?’라는 의문,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형벌이 정해지는 구조, 즉 ‘양형과정’입니다.📌 1분 요약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는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 → 2심에서 금고 5년으로 감형형벌 산정 시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짐양형과정은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순으로 진행됨시청역 역주행 사고 판결 요약가해자 차모 씨(69세)는 2024년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인도 위 보행자와 차량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