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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총정리 (Feat. 공기업 공공기관 차이)
    생활정보 시리즈 2025. 6. 9. 21:30

    🚛 국토부 산하기관 완전정복|공공기관 구조 한눈에 보기

    LH, 한국도로공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기관들은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입니다.

     

    이번 글에선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차이, 국토부 산하기관기능별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실무자도, 수험생도, 일반인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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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차이부터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국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주요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공공기관의 분류

    • 공기업: 자체 수익으로 운영 가능 (예: LH, 도로공사)
    • 준정부기관: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음 (예: 교통안전공단)
    • 기타공공기관: 출자기관 등 기타 유형

    공기업이란?
    공공기관 중에서도
    ✔️ 자체 수익으로 경영이 가능하고
    ✔️ 연간 자체 수입이 200억 원 이상인 기관입니다.


    이제 이 개념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어떤 공공기관들이 있는지
    분야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어떤 부처인가?

    국토교통부는 말 그대로
    ‘국토(土地)’와 ‘교통(交通)’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소관 주요 업무

    • 국토 개발, 도시계획, 부동산 정책
    • 주택공급, 건설산업, 공간정보
    • 도로, 철도, 항공, 물류 등 교통정책
    • 공공기관 운영 총괄은 기획재정부지만, 국토부는 실질 사업 주관 부처가 많습니다.

    🏗️ 국토부 산하기관, 어떻게 나뉘나?

    국토부 산하기관은 크게 5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류 주요 기관 핵심 기능
    주택·도시 LH공사, 주거복지재단 공공주택, 도시재생
    교통·물류 도로공사, 철도공사, 항공우주연구원 교통 인프라 운영
    건설산업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안전관리
    공간정보 공간정보공사(LX), 국토정보플랫폼 지적, 지도, 공간DB
    정책지원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정책 수립·연구 기능
     

    🏠 1. 주택·도시 분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주택공급, 임대주택, 도시개발 담당
    • 2024년 기준, 공공분양·신도시 개발 주도
    • 한자어 풀이: 土地(토지), 住宅(주택), 公社(공사)

    주거복지재단

    • 주거 취약계층 지원
    • 비영리법인 형태, 국토부 위탁사업 운영

    🚆 2. 교통·물류 분야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건설·운영
    • 하이패스 운영, 통행료 수입 관리

    한국철도공사(KORAIL)

    • 철도 여객·화물 운송
    • 국유철도망 운영주체

    항공우주연구원(KARI)

    • 항공기·위성 개발 연구
    • 다소 독립적 운영, 항공정책 연계 있음

    🛠️ 3. 건설·시설 분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건설기술 R&D, 시험 인증
    • 국책과제 다수 수행

    한국시설안전공단

    • 시설물 정기점검, 안전관리 기술지원
    • 민간기업의 감리 업무와도 연계

    🗺️ 4. 공간정보 분야

    한국국토정보공사(LX)

    • 지적측량, 공간정보 구축
    • 2021년부터 국토정보플랫폼 사업 주관

    국토정보플랫폼

    • 부동산, 교통, 공간DB 통합 제공
    • 국토부 정책 기반자료로 활용

    📊 5. 정책지원 및 연구기관

    국토연구원

    • 국토정책 연구·기획
    • 신도시, 지역균형발전 전략 수립

    한국교통연구원

    • 교통정책, 교통수단 연구
    • 대중교통 개편·신교통 수단 정책 제안

    💡 헷갈리는 개념 정리

     

    구분 공기업 준정부기관 위탁기관
    예시 LH,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주거복지재단
    설립근거 공공기관운영법 공공기관운영법 별도 법령·지침
    특징 자체 예산/수입, 독립성 높음 예산 통제 있음 정부가 사업 위탁
     

    🔍 마무리 정리

    국토부 산하기관을 이해하면
    ✔️ 정책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 실무 협업 시 담당기관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LH가 어느 부처 산하죠?”란 질문에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죠”라고 자신 있게 답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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