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허탈한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폐지 대통령, 재지정 가능성)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연초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빨간날 찾기입니다.

하지만 매년 달력을 보면 7월 17일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막상 회사나 학교는 그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죠.
이쯤 되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휴일인지 아닌지, 원래 쉬는 날이었다가 바뀐 건지, 다시 공휴일로 바뀔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궁금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이번 글에서는 이 궁금증을 명확한 법령 근거와 함께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제헌절

🔵 대한민국의 다른 국경일이 궁금하다면?
대한민국 국경일 바로보기

---

제헌절이란? 공휴일이 맞을까?

반응형

제헌절(制憲節)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됐죠.

✔ 국경일 ≠ 공휴일입니다.

‘국경일’은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날이고, ‘공휴일’은 법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현재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일, 대체공휴일 등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반 기업체, 학원, 학교 등에서는 정상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휴일 수당 제대로 받는 법, 공휴일 수당 규정확인하기 
공휴일 수당규정 다운로드

---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제헌절 공휴일

과거에는 제헌절도 공휴일이었습니다. 실제로 2007년까지는 법정공휴일이었죠.
하지만 2005년 노무현이 대통령일 당시,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제헌절은 공휴일 목록에서 빠지게 됩니다.

왜 폐지됐을까?

1. 경제활동 위축 방지 목적
   → 공휴일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2. 휴일 총량 조정 논의
   → 현충일, 개천절 등은 유지하되 일부 국경일은 제외
3. 공무원 출근일 조정 필요성

당시 언론 보도와 행정안전부 발표를 통해 확인된 공식 사유입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 규정: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 시행: 2005년 6월 30일 개정 / 2006년부터 적용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더 궁금하다면?
★ 관공서 공휴일 보러가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Q1. 제헌절에 학교는 쉬나요?
A: 대부분 정상 수업합니다. 단, 일부 초등학교는 자율재량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2. 공무원은 제헌절에 출근하나요?
A: 네. 제헌절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출근 대상입니다.

Q3. 제헌절에도 태극기를 달아야 하나요?
A: 네. 제헌절은 국가기념일이므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4. 다시 공휴일로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A: 현재까지는 별도의 개정 논의는 없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발의되면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실생활 팁

•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님
• 현재는 2005년 법령 개정 이후로 쉬지 않는 날
• 공무원, 학교 모두 정상 근무/수업 진행
• 대체공휴일·유급휴일과도 무관

👉 휴일인지 아닌지 헷갈리셨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공휴일 수당’,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는 별도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 2025 내 연차휴가 계산하고 싶다면?
👉 연차휴가 계산기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5년 공무원 공가 사유 완전정리｜ 종류, 근거 규정까지

2025년 공무원 공가 사유 완전정리｜ 종류, 근거 규정까지

2025년 공무원 연가 규정(Feat. 공무원 연가 일수, 공가 사유, 병가, 특별휴가 종류, 장기재직휴가 신설)

2025년 공무원 연가 규정(Feat. 공무원 연가 일수, 공가 사유, 병가, 특별휴가 종류, 장기재직휴가

공무원 명절 수당 (Feat. 휴직자도 받을 수 있을까? 명절휴가비, 지급날짜, 지급대상, 명절 선물)

공무원 명절 수당 (Feat. 휴직자도 받을 수 있을까? 명절휴가비, 지급날짜, 지급대상, 명절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