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출범: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빚 탕감, 누가 어떻게 받나

새도약기금 출범

키워드: 새도약기금, 배드뱅크, 빚 탕감, 채무조정,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특례대출, 원금감면

1분 요약

• 무엇: 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감면·분할하는 배드뱅크(새도약기금) 공식 출범(2025.10.1). 규모 8,400억원. 수혜 추정 약 113.4만명/16.4조원. 
• 대상: 7년 이상(2018.6. 이전 연체)·원금 5천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사행성·사기성·일부 외국인 채무 제외. 
• 방식: ①상환능력 상실 시 전액 소각 ②원금 30~80% 감면+이자 전액 감면+최장 10년 분할+최장 3년 유예 ③상환능력 충분 시 자체 추심. 
• 일정: 10월~1년간 매입 → 11월 심사 → 연말부터 순차 정리. 
• 보완: 7년 미만도 신복위 경로로 최대 80% 감면·최장 10년 분할(조건별). 성실 상환자 특례대출 최대 1,500만원(연 3~4%). 

오늘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 출범 발표 뉴스가 나왔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공공·민간 협력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본문에서 대상·제외, 감면율, 신청 경로, 일정표, 7년 미만 보완책, 특례대출과 신용사면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출범 배경·재원·운영 구조)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공공기관에 흩어진 장기연체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기금으로 일괄 매입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실행하는 배드뱅크입니다. 재원은 재정 4,000억원+금융권 4,400억원=8,400억원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지원 대상·제외 기준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나)

대상은 7년 이상(2018년 6월 이전 연체)·원금 5천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연체 채무입니다. 심사는 연령, 연체금액, 소득·재산, 다중채무, 담보 유무 등 지표로 등급·매입가율을 판정합니다. 도박·유흥·주식 등 사행성 채권, 사기·부정대출 전력, 일부 외국인 채무는 제외됩니다(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 예외). 

• 첫 확인: 연체 개시일(2018.6. 이전), 원금 총액(5천만원 이하), 무담보 여부. 

※ 대상·제외는 향후 세부지침에 따라 보완될 수 있어 신복위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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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소각 기준: 3단계 채무조정 (사례 가이드)

새도약기금의 조정 방식은 상환능력에 따라 ①소각 ②감면+분할 ③자체 추심으로 구분됩니다.

• ① 전액 소각: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수가능 재산 없는 경우.
• ② 감면+분할: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일부 재산이 있으나 채무 대비 현저히 부족 → 원금 30~80% 감면·이자 전액 감면·최장 10년 분할·최장 3년 유예.
• ③ 자체 추심: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

예: 중위 55%·무자산·8년 연체 2,400만원 → ① 소각 가능성 높음 / 중위 110%·소액예금 보유·7.5년 3,800만원 → ② 감면+분할 심사 대상.

신청방법·진행 절차 (어디서·무엇을·어떻게)

전체 흐름은 채권 매입 → 심사 → 개별 통지입니다. 일부는 별도 신청 없이 조정·소각이 진행될 전망이나, 본인 상황 확인과 서류 준비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지부/콜센터/홈페이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연체내역 등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공지 확인

일정표: 매입~심사~정리

2025년 10월~1년간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 11월부터 심사 → 연말부터 순차 정리가 개시됩니다. 본격 집행은 내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관계기관 공지에 따라 변동 가능). 

7년 미만 연체자 보완책(신복위 특별조정·일반조정)

형평성 보완을 위해 7년 미만 연체자도 신복위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원금 최대 80% 감면·최장 10년 분할, 한시 3년)이 제공되고, 5년 미만은 현행 신복위 일반 프로그램(20~70% 감면·최장 8년 분할) 적용을 받습니다. 세부 적용은 심사·지침에 따릅니다. 

특례대출로 연착륙 (최대 1,500만원·연 3~4%)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성실 이행하면 1인당 최대 1,500만원, 연 3~4% 수준의 특례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계획·소득증빙 준비가 중요하며, 금리·한도는 개인 신용도·이행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사면(연체기록 삭제)과의 관계

정부는 전액 상환 시 연체기록 삭제(일명 신용사면)도 병행 추진 중입니다. 채무조정·소각과 별개로 완납 요건·반영 시점을 확인하고, 추후 공지 후 CB사 앱·마이데이터로 기록 반영을 점검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나요?

A. 예, 개인·개인사업자가 기본 대상입니다(요건 충족 시). 

Q2. 담보대출도 가능한가요?

A. 기본은 무담보 장기연체 중심입니다. 담보·다중채무 여부는 심사에 반영됩니다. 

Q3. 외국인은 전부 제외인가요?

A. 기준상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는 예외 포함, 그 외는 제외입니다. 

Q4. 이자도 감면되나요?

A. 조정 대상의 경우 이자 전액 감면이 원칙으로 보도됐습니다(심사에 따름). 

Q5.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A. 보도 기준 일부는 별도 신청 없이 매입·심사 후 개별 통지 전망입니다. 다만 본인 상황 확인은 신복위 상담 권장. 

실무 체크리스트(준비물·주의)

모든 채무가 자동 소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능력·재산에 따라 소각/감면/추심이 갈립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하세요.

• 연체 개시일·원금 총액: 2018.6. 이전, 5천만원 이하 여부.
• 소득·재산 증빙: 급여·사업소득, 금융자산·부동산 등 기초자료.
• 연락처 최신화: 심사·통지 과정 누락 방지.
• 사행성·사기성 채무: 원칙적 제외 인지. 

상담·문의 채널

• 신용회복위원회(상담·접수·특례대출): 공식 사이트 · 콜센터 1600-5500 
• 금융위원회(제도 공지·보도자료): 공식 사이트 
• 캠코(채권 매입·기금 운영): 공사 공지 확인

FAQ 바로가기 신청·상담 준비 체크

 

내부링크(다시보기)

아래 글들은 본문 이해를 돕는 내부 참조용입니다.

채무조정이란? 절차·서류·주의점 신용사면과 연체기록 삭제, 무엇이 다른가

마무리

지금까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새도약기금은 취약 차주의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대상 요건(7년·5천만원), 상환능력 판단(소각·감면·추심), 일정(10월 매입·11월 심사·연말 정리)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7년 미만이라면 신복위 특별조정·일반조정과 특례대출 루트를 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경로를 선택하세요. 최신 공지는 신복위·금융위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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