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해체(폐지) 이후 중수청·공소청 신설 조직도 정리

중수청 공소청 신설

안녕하세요 리브이입니다. 최근 정치권 이슈인 검찰청 해체 흐름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중수청 공소청입니다. 수사는 중수청, 기소·재판 대응은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구조라서 “내 사건은 어디로 가나”가 달라집니다.

중수청·공소청 핵심만 1분 컷으로 보기(FAQ로 이동)

1분 요약

중수청 공소청은 “검찰 기능을 둘로 쪼개는” 개편입니다.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이고, 일정은 입법예고(2026.1.12~1.26) → 2026.10.2 시행 흐름으로 잡혀 있습니다.

•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9대 중대범죄 수사 전담(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 공소청: 공소 제기·유지 중심(검사는 수사 개시 불가 방향)
• 체감 포인트: 사건이 “수사기관 → 공소기관”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더 선명해질 가능성

목차

1. 중수청 공소청 뜻: 한 문장 정의
2. 검찰청 해체 일정: 입법예고~시행일(2026.10.2)
3.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역할: 9대 중대범죄
4. 공소청 역할: 기소·공소유지, 그리고 ‘수사개시’
5. 중수청 vs 공소청 차이 비교표(한눈에)
6. 핵심 쟁점: 보완수사권(경계선)이 왜 중요하나
7. 국민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고소·사건 흐름)
8. 공식자료 확인 링크(보도자료·입법예고 원문)
9.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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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공소청 뜻: 한 문장 정의

용어만 정확히 잡으면 글의 절반은 끝납니다. 중수청 공소청은 이름 그대로 “수사”와 “공소(기소·재판 수행)”를 쪼개는 구조입니다.

•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기관
• 공소청 : 공소 제기(기소)와 공소 유지(재판 수행)를 전담하는 기관

한 줄 결론은 간단합니다. 수사는 중수청, 기소·공소유지는 공소청. 검찰이 한 손에 쥐던 기능을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검찰청 해체 일정: 입법예고~시행일(2026.10.2)

“언제부터 바뀌나”가 가장 많이 검색됩니다. 현재 공개된 정부 문서 기준으로 일정의 뼈대는 다음처럼 정리됩니다.

• 입법예고 : 2026년 1월 12일 ~ 1월 26일
•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 : 2025년 10월 1일
• 시행(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전제) : 2026년 10월 2일

다만 입법예고는 “확정”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단계”입니다. 최종 권한 배분(특히 경계선)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문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인트
같은 “검찰청 해체”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어떤 사건을 중수청이 가져가고, 공소청이 어디까지 관여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역할: 9대 중대범죄

중수청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뭘 수사하나?” 정부 정책뉴스 기준으로 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 마약
•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 사이버

범위가 넓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한곳에 모아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권한 집중’ 논쟁도 함께 따라옵니다.

공소청 역할: 기소·공소유지, 그리고 ‘수사개시’

공소청은 말 그대로 “공소”에 집중합니다. 정책브리핑 설명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유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검사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되는 방향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재판 수행(공소 유지) 중심
• 영장 청구·집행 지휘 등 법령상 검사의 직무 범위는 법안에 따라 규정
• 사회적 이목이 큰 사건은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방향

핵심은 “검사가 다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다음 파트의 보완수사입니다.

중수청 vs 공소청 차이 비교표(한눈에)

복잡해 보이지만 비교표로 보면 단순합니다. 아래 표는 “기능 기준”으로만 정리한 실전용 요약입니다.

구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한 줄 정의	중대범죄 수사 전담	기소·공소유지 전담
주요 대상	9대 중대범죄	공소 제기/유지 전 과정
쟁점	권한 집중 논쟁	보완수사 범위 논쟁
일정	입법예고(2026.1.12~1.26) → 2026.10.2 시행 전제	입법예고(2026.1.12~1.26) → 2026.10.2 시행 전제

결론은 이겁니다. 분리는 “원칙”이고, 실제 체감은 권한의 경계선이 결정합니다.

핵심 쟁점: 보완수사권(경계선)이 왜 중요하나

현장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은 “재판을 하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누가 움직이냐”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보완수사입니다.

• 필요하다는 쪽: 공소유지(재판 수행)를 하려면 최소한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 우려하는 쪽: 보완수사가 넓어지면 결국 수사권이 다시 붙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즉, 보완수사는 “단어”가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이 흐릿해지면 제도는 다시 옛 모양으로 돌아가 보일 수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고소·사건 흐름)

정치 뉴스는 넘치지만, 일반 독자가 궁금한 건 실무 한 줄입니다. “나는 어디에, 어떻게?” 현재 공개된 방향을 기준으로 사건 흐름을 단순화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 중수청(9대 중대범죄) 또는 기존 수사기관이 진행
• 공소 단계: 공소청이 기소 여부 판단 및 재판 수행(공소유지)
• 변수: 내 사건이 9대 범주에 해당하는지, 사건 조정 규정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정리하면, “검찰청 해체”라는 말보다 더 현실적인 변화는 사건이 지나가는 길(수사 → 공소)이 더 또렷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식 문서 바로가기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요약 기사) 법무부 보도자료(입법예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입법예고) 법제처 입법예고(공소청법 제정안) 법제처 입법예고(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관련 글 다시보기(내부링크)

정부조직도 개편 한눈에 보기(내부링크) 형사사법 절차(고소·고발·송치) 기초 정리(내부링크) 공수처·경찰·검찰 권한 비교(내부링크)

공소청법 입법예고 원문 확인하기(공식)

FAQ｜중수청 공소청 자주 묻는 질문

Q1. 중수청 공소청 차이는 한 줄로 뭔가요?

A. 중수청은 수사, 공소청은 기소·공소유지 전담 구조로 제시돼 있습니다.

Q2. 입법예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정부 공개 문서 기준으로 2026년 1월 12일~1월 26일입니다.

Q3. 검찰청은 언제부터 “폐지 전제”로 바뀌나요?

A. 법제처 입법예고 설명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2025년 10월 1일 공포됐고,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전제로 공소청·중수청 신설 체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Q4. 중수청이 수사하는 9대 범죄는 뭐예요?

A.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기준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를 포함한 9대 중대범죄로 설명됩니다.

Q5.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아예 못 하나요?

A. 정책브리핑 설명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되는 방향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경계는 법안 문구로 확정됩니다.

Q6. ‘보완수사’가 왜 논란인가요?

A. 보완수사 범위가 넓어지면 수사-기소 분리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좁으면 공소유지 과정의 실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디까지 허용하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마무리｜중수청 공소청, 결국 “경계선”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중수청 공수청 신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수청 공소청은 단순히 기관 이름이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원칙 아래, 사건이 지나가는 길을 다시 그리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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