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 부업 총정리(Feat. 겸직 허가 신청 방법, 공무원 임대업)

공무원 부업, 어디까지 가능할까?

관련 규정부터 틈새 부업, 겸직 신청방법까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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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 부업, 가능한가?

공무원도 부업을 할 수 있을까? 정답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부업이 가능하다.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 겸직 및 영리활동 관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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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업은?

공무원의 부업 허용 여부는 "영리성 여부"와 "허가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 표를 참고하자.

부업 유형	허가 필요 여부	가능 여부
유튜브, 블로그 광고 수익	필요	가능 (사전 승인)
책 출간 및 인세 수입	불필요	가능
부동산 임대	필요	가능 (사전 승인)
강의, 컨설팅	필요	가능
온라인 쇼핑몰 운영	불가능	불가능
주식, 코인 투자	불필요	가능 (단, 내부정보 이용 금지)

✅ Tip:

• 공무원이 유튜브·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강의나 컨설팅을 할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에서 요청한 경우에만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 부동산 임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겸직 허가를 통해 사전승인받아 사업자등록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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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이 부업하려면 꼭 알아야 할 규정

① 겸직 허가 신청 필수

•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부업 내용, 시간, 공무 수행과의 관계"를 심사한다.

② 공무 수행에 지장 없어야 함

• 주 업무에 영향을 미치면 승인받기 어렵다.
• 근무시간 외 활동이어야 하며, 직무와 이해충돌이 없어야 한다.

③ 공직자 윤리법 준수

• 내부 정보를 활용한 영리 행위 금지
• 이해충돌 방지 규정 준수

⚠️ 주의사항

• 허가 없이 부업을 하다 적발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등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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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 겸직 허가 신청 방법

공무원이 부업을 하려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겸직 허가 신청 절차

1️⃣ 겸직 신청서 작성

• 「겸직 신청서」를 소속 기관(인사 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 신청서에는 부업의 종류, 목적, 근무 시간, 공무 수행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2️⃣ 소속 기관 검토 및 심사

• 기관장은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한다.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거나,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불허될 수 있다.

3️⃣ 승인 여부 결정 및 통보

• 기관장이 최종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 허가받은 경우, 조건이 붙을 수도 있다(예: 특정 시간대 활동 제한 등).

4️⃣ 부업 활동 시작

• 승인 후 부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정해진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이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추가 신청이 필요하다.

✅ 겸직 허가 신청서 주요 항목

• 신청인 정보 (소속, 직위, 성명)
• 부업 내용 (유형, 목적, 수행 방식)
• 예상 소득 및 수익 구조
• 근무 시간 및 공무 수행과의 관계

⚠️ 신청 거부 가능 사유

• 공무 수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기관의 공정성·청렴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내부 정보를 활용한 영리 활동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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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틈새 부업 Best 3

🚀 1) 유튜브·블로그 운영

• 전문 지식 공유: 공직 경험을 살려 정책·법령 해설, 생활 법률 등 정보 제공
• 수익 구조: 광고 수익(Google AdSense), 제휴 마케팅
• 허가 필요 여부: 필요(광고 수익 발생 시)

💡 2) 책 출간 & 원고 기고

• 출판 가능 분야: 자기계발서, 공무원 시험 관련 도서 등
• 수익 구조: 인세 수입
• 허가 필요 여부: 불필요(단, 내부정보 포함 금지)

🏠 3) 부동산 임대업(5채 이하)

• 수익 구조: 월세·전세 수입
• 허가 필요 여부: 원칙적으로는 필요하지만 1~2채 , 소액의 금액인 경우는 현업에선 그리 빡빡하게 잡지는 않는다. (단, 본업에 영향 없어야 하고 문제삼으려면 언제든 문제삼을 수 있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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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무원 부업, 이것만은 피하자!

⛔ 쇼핑몰·배달 등 직접 영리 활동
⛔ 공공기관과 연계된 사업 운영
⛔ 내부정보 활용 주식·코인 투자

이런 부업은 법적으로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징계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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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공무원도 스마트하게 부업할 수 있다!

공무원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규정을 잘 지키면 틈새 부업은 가능하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업과 허가 없이 가능한 부업을 구분하고,
✔️ 공직 수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