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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feat. 설계변경, 금액조정)공공계약 2024. 11. 16. 20:15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착공을 하게 되면, 사업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는 현장을 실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계약 당시 설계도면 및 실시설계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금액을 변경(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이번 글에서는 공사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공사 계약이란? (Feat. 레고) 공사 계약이란? (Feat. 레고)해마다 많은 국가기관에선 명비 건립, 건물의 유지 보수 등 많은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한다. 건축과 출신이거나, 건설산업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이해가 해박하지 않은 이상 처음 공사계약lee-v.com1.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