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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금 지급 지연 시 대응(Feat. 지연이자, 지급요청)공공계약 2025. 3. 6. 22:49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정상적으로 납품이나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직원을 책임지는 업체 대표 입장에서 이런 경우는 매우 힘든 상황이고, 발생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국가계약법과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대응 방안을 정리하였다. 1. 대금 지급 지연의 주요 원인공공기관에서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예산 부족: 연말이나 특정 회계 연도에는 예산이 소진되어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서류 검토 지연: 계약이행 증빙 서류(검수조서, 대금청구서 등)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다.계약 조건 미충족: 계약서상 요구된 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이다.관계 부서 간 협의 지연: 기관 내부 결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