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금 지급 지연 시 대응(Feat. 지연이자, 지급요청)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정상적으로 납품이나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직원을 책임지는 업체 대표 입장에서 이런 경우는 매우 힘든 상황이고, 발생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국가계약법과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대응 방안을 정리하였다.

 

1. 대금 지급 지연의 주요 원인

공공기관에서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예산 부족: 연말이나 특정 회계 연도에는 예산이 소진되어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 서류 검토 지연: 계약이행 증빙 서류(검수조서, 대금청구서 등)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다.
• 계약 조건 미충족: 계약서상 요구된 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이다.
• 관계 부서 간 협의 지연: 기관 내부 결재 과정에서 승인 지연이 발생한다.

2. 지급 기한과 법적 근거

가. 국가계약법 및 시행령에 따른 지급 기한

공공기관은 계약에 따른 대금을 일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한다.

• 대금 지급기한: 검수 완료 후 5일 이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기재부 장관이 기한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검수 완료 후 3일 이내 지급(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 다만, 검수완료후 대가지급까지의 기한은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하니, 지급 일정을 잘 확인하자. 

나. 지연 이자 청구 가능

대금이 지급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지연 이자율은 지연 지급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평균 금리를 따른다. 
• 해당 기관의 지침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3. 대금 지급 지연 시 실무 대응 절차

1단계: 기관 담당자 확인 및 지급 일정 협의

우선 해당 기관의 계약 담당자(계약 담당 공무원, 재무부서 담당자)에게 지급 예정일을 확인해야 한다.

• 기관 내부 절차에서 어떤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담당자와 협의 시 기존 지급 기한과 연락 내용을 이메일로 남겨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단계: 공식적인 대금 지급 요청 공문 발송

비공식적인 요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금 지급 요청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 공문 제목: "대금 지급 요청의 건"
• 주요 내용:
  1. 계약 정보(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 내용)
  2. 납품·용역 수행 완료 일자 및 검수 완료 여부
  3. 대금 지급 기한 초과 여부
  4. 요청 내용(지급 기한 및 지연이자 적용 여부)

3단계: 지연 이자 청구 및 공공기관 감사 요청

공문 발송 후에도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지연 이자를 청구해야 한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기관의 감사실 또는 상급기관(기획재정부, 조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 기관 감사 요청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4단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법적 대응

•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가능하다.
• 지급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소액재판 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4. 실무자의 대응 체크리스트

✅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급 기한 확인
✅ 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이메일 등으로 증거 확보
✅ 지급 요청 공문 발송 및 기관 내부 절차 확인
✅ 필요 시 지연 이자 청구 및 상급 기관 감사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법적 절차 검토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대금 지급 지연은 흔한 문제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해결할 수 있다. 실무자는 위의 절차를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