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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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바뀌는 점은?공무원 정보 시리즈 2025. 11. 25. 20:31
안녕하세요, 리브이입니다. 76년 만에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공무원이 위법한 지시에는 위법지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령을 기준으로 소신 있게 일하라는 방향 전환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배경과 국가공무원법 개정 핵심 내용, 현직 공무원이 실무에서 꼭 알아둘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분 요약 –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핵심‘복종의 의무’ 삭제,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 예정입니다.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 제시·이행 거부가 가능해집니다.의견 제시·이행 거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가 명문화됩니다.제56조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바뀌어 법령 준수 기준을 강화합니다.육아휴직은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