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v의 블로그 lee-v의 블로그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부처에는 많은 기관이 있고, 많은 업무를 처리하죠.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정보가 생산되고 보관됩니다. 일반시민도 그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가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 청구란?정보공개청구란, 법원, 경찰청, 그 밖 행정기관 등 정부기관에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며, 개인이 행정기관 상대로 소송중이거나, 법적 문제에 휘말려있을 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 입니다. 또한 국가가 생산 및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사무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관련 법률 보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