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신청방법, 처리기한, 수수료 완벽정리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부처에는 많은 기관이 있고, 많은 업무를 처리하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정보가 생산되고 보관됩니다. 

일반시민도 그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

오늘은 국가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 청구란?

정보공개청구란, 법원, 경찰청, 그 밖 행정기관 등 정부기관에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며, 개인이 행정기관 상대로 소송중이거나, 법적 문제에 휘말려있을 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 입니다. 또한 국가가 생산 및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사무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관련 법률 보러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2. 정보공개청구 하는 법

✅ 정보공개포털 이동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인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정보공개라고만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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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할 정보내용 입력

청구할 정보내용을 입력합니다.

✅ 청구기관 선택

청구할 기관 선택

위의 화면과 같이 청구기관을 찾아 선택하면 됩니다. 부처별로 이첩하는 기간이 없어야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므로,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를 정확히 모르시겠다면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정부부처 종류 총정리, 정부조직도

대한민국 정부부처 종류 총정리, 정부조직도

 

 

✅ 정보 수령 방법 및 수수료 감면여부 선택

청구한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 받을 지 선택합니다. 전자 파일 형태로 받을 것인지, 사본 출력물 형태 등으로 받을 것인지를 말이죠. 또한 수수료 감면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로 전자파일(문서) 형태는 무료이나, 사본 출력시 a3이상은 300원, 1장 초과시 장당 100원씩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수료 정보 보러가기

 

✅ 청구인 정보 확인 및 접수

청구인 정보가 맞는지 최종 확인하고, 접수하면 정보공개청구가 끝납니다. 

 

3.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정보공개청구의 처리기한은 공휴일 포함 10일입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정보공개청구란, 정보공개청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국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청구를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응답해야하고 정보를 찾아야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악용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적절히 신청하는 개념시민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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