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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업무를 하다보면, 계약 필수 서류를 꼭꼭 챙기게 되죠. 그때 언제부턴가 빠짐없이 제출을 요구하고, 요구받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서입니다. 그렇다면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서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될까요? 별로 위험해보이지 않는 특정 용역계약에서조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제정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판이 아닙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또는 대표이사 등에게 형사책임이 직접 부과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공공계약 중 공사, 특정 용역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