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책임과 처벌 정리(Feat. 중대재해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벌금)

공공계약 업무를 하다보면, 계약 필수 서류를 꼭꼭 챙기게 되죠. 

그때 언제부턴가 빠짐없이 제출을 요구하고, 요구받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서입니다. 

그렇다면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서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될까요? 별로 위험해보이지 않는 특정 용역계약에서조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제정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판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또는 대표이사 등에게 형사책임이 직접 부과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계약 중 공사, 특정 용역계약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료되는 '안전'에 대한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 중대산업재해, 그에 따른 사업주 책임, 처벌 규정, 그리고 예외사항 위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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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제3조)

이 법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 질병 등 중대한 재해를 방지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공공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관리, 설계 등의 결함으로 일어난 재해로서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은 공공계약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룰, 중대산업재해 규정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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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적용대상은 누구일까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 법인, 기관 및 그 경영책임자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주는 원청업체도 포함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률로, 이제 경영책임자는 안전에 대한 아래의 의무사항을 꼭 이행해야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됩니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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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일 (의무사항)

경영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제4조)

1. 재해예방 체계 구축
   • 안전관리 인력 확보, 예산 확보, 제도 운영 등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사고조사, 원인 분석, 개선계획 수립
3.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이행
   • 고용노동부 등에서 내리는 명령을 이행할 책임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 작업 중지, 보호구 지급 등 관계법령 준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처럼 책임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사업주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의무는 외주, 도급, 위탁을 준 경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 경우에 한해 적용,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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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 중대재해 처벌

✅ 산업재해(근로자 사망 등) 발생 시

 

구분	처벌 내용	관련 조문
사망 등 중대재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제6조제1항
중상해, 직업성질병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제6조제2항
재범 시	형의 2분의 1 가중	제6조제3항

 

※ 징역형과 벌금형은 동시에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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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령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를 제외하고도, 법인이나 기관에게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양벌규정이라 하며 따라서 법인도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제7조)

해당 행위	법인 벌금
사망 등 중대재해	최대 50억 원 이하
중상해, 질병 등	최대 10억 원 이하

 

※ 단,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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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위반 시 추가로 부과되는 것들

•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제8조)
• 교육 대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경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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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가 알아야 할 3가지 팁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문서화 필수
   → 조직도, 책임자 지정, 점검일지 등 기록 중요
2. 도급·용역 줄 때도 책임 있음
   → 하청 근로자 사고도 원청이 책임질 수 있음
3. 재해 발생 시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처벌 가중
   → 원인분석 보고서, 재발방지 대책 등 선제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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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제3조에 따라 제외됩니다.

Q. 대표이사가 실제로 징역형 받은 사례가 있나요?
A. 네. 건설현장 추락사고, 화학공장 폭발사고 등으로 대표이사가 금고형·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 경영책임자 범위가 모호합니다.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A. 대표이사, 사업본부장, 실질적 관리 책임자 등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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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며…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중대재해법상 사업주 책임, 중대재해법 벌금 등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처벌법이 아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경영을 내재화하라는 사회적 동의에서 출발한 법률입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법령상의 이행사항을 실천하시고, 

• 안전보건책임자 지정 및 조직 운영
• 작업장별 위험요인 목록화
• 도급/용역관리 매뉴얼 수립
•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프로세스 마련

공공계약 실무자들은 계약업체가 중대재해법상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업체인지, 안전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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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조
👉 담당 부처: 고용노동부
👉 교육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