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하는법, 신청 절차 총정리!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스토킹 피해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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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 시행일: 2017년 5월 30일
•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개정, 행정안전부 소관
• 도입 이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 방지

주요 내용: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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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신청 자격

✅ 변경 신청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 아래 피해 유형자 포함 (법령에 명시된 유형)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 공익신고자, 특정범죄신고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 방화·명예훼손·모욕 범죄 피해자 등

📌 관련 법령 근거
「성폭력방지법」, 「성매매처벌법」, 「가정폭력특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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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시 필요한 입증자료

① 유출 입증자료

•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한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 판결문, 보도자료 등 공적 문서

② 피해 입증자료

• 진단서, 진료기록부, 금융거래내역서
• 상담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피해 우려 시: 진술서, 녹취록 등

💡 유출+피해 자료 모두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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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4. 변경 절차는?

1. 신청자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서류 접수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
3. 변경 승인 →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

📌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 독립적 심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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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되는 주민번호 구성은?

주민번호 13자리 중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자리수	변경 여부
생년월일	1~6	변경되지 않음
성별	7	변경되지 않음
지역번호	8~11	변경
등록순서, 검증번호	12~13	변경

✅ 즉, 8번째 자리부터 13번째 자리까지 새 번호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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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6. 기각될 수 있는 사유

• 범죄 은폐 또는 법적 책임 회피 목적
• 수사 또는 재판 방해 우려
• 허위자료 제출 또는 반복신청
•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음
• 신청자 사망 등 절차 불성립

✅ 신청 시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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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요약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분이나 그 우려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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