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도 국가가 지원한다! 구조금 제도 신청 가이드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원 제도

📌 1분 요약

• 제도 개요: 강력범죄로 피해자가 사망·중상해·장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구조금 지급
• 지원대상: 피해자 본인·유족 (단, 친족범죄·귀책사유 시 제외)
• 구조금 종류: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 신청 기한: 범죄발생일로부터 10년, 피해 인지 후 3년 이내
• 신청 기관: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란?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직접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범죄 피해자가 억울하게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가가 '최후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구조금: 범죄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에게 지급
• 장해구조금: 범죄 피해로 장해등급(1~14급)을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
• 중상해구조금: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피해자에게 지급

👉 관련 법령 : 범죄피해자보호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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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구조금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친족 간 범죄의 경우
• 피해자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배상, 합의금 등 이미 다른 경로로 충분히 보상을 받은 경우

또한 최근에는 제도가 확대되어, 국민과 혼인 관계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나 해당 국민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참고 : 정부24 보조금24 – 범죄피해자 구조금

범죄 피해자 보조금 제도

구조금 액수

구조금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해 정도와 유족의 생계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유족구조금: 평균임금 48개월분 이하
• 장해구조금: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 2~40개월분
• 중상해구조금: 평균임금 2~20개월분

예를 들어,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구조금을 신청하면 평균임금 약 4년치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위로금이 아니라 유족의 생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입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2. 신청 기관
   - 피해자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3. 제출 서류
   - 유족구조금: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장해구조금: 진단서, 장해등급 판정서
   - 중상해구조금: 진단서, 치료기록 등
4. 처리 절차
   -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방문 → 서류 접수 → 구조심의회 심의 → 지급 결정

📞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 자세한 안내 : 검찰청 범죄피해자 구조금 안내

범죄 피해자 구조금

FAQ

Q1.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에서 정한 발생일 10년, 인지일 3년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구조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Q2. 가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미 합의금·손해배상금으로 충분히 보상받았다면 구조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문 확인하기

검찰청 구조금 신청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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