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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나라장터 공고를 보다보면, 계약방법에 제한(협상에의한계약) 이라는 입찰방법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한경쟁은 무엇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무엇일까 ?관련 법규와 정의를 살펴보면서, 제lee-v.com 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43조에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실제 많이 보게되고, 참고하게 되는 것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이다.  계약공고 기간 정부기관에서 입찰 공고를 올리고, 계약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할땐 명시적으로 정해진 공고 기간이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5항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할때는 제안서 제출마..

계엄령 뜻 계엄령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지역 또는 국가의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이 통솔하고 필요하다면 통행금지, 집회 및 결사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말그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무지막지한 권한이며, 이는 당연하게도 법으로 정해져있다.  계엄의 종류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

국가기관에서 공공계약으로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올리게 된다. 과연 낙찰자는 어떻게 선정되게 될까? 경매처럼 단순히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가 낙찰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정가격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추정가격(feat. 복수 예비가격, 예정가격, 낙찰하한가) 추정가격(feat. 복수 예비가격, 예정가격, 낙찰하한가)국가기관 계약 담당자로서 공공계약 공고 및 입찰을 처음 진행할 때, 가장 생소한 것은 여러 ‘가격’들이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 봤을 때 대동소이 해보지만, 가격의 뜻들은 각기 다른 의미를lee-v.com 그렇다면 낙찰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게 될까 ?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조항을 보면 된다. 1항은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한..

저번 공무원 수당 관련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실비변상수당 중 연가보상비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써볼까 합니다. 연가보상은 말그대로 연가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휴가를 가지도 못했는데, 돈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겠죠?공무원 수당1(feat. 정근수당,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공무원 수당1(feat. 정근수당,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등)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글이 반응이 핫해서 놀랐습니다.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글을 쓴 김에,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공무원도 연말보너스가 있을까?(feat. 공무원 성과연봉,lee-v.com공무원 수당2(feat.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떡값) 공무원 수당2(feat.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떡..

공무원의 봉급은 수당빼면 시체라는 말이 있죠. 공무원의 급여는 타 사기업 봉급과 비교해 적은 기본 호봉급에 여러 수당이 더해져서 월 급여금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알고,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게 본인의 경제 계획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겠죠. 저번 글에 이어서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이어 적어보겠습니다.공무원 수당1(feat. 정근수당,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공무원 수당1(feat. 정근수당,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등)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글이 반응이 핫해서 놀랐습니다.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글을 쓴 김에,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공무원도 연말보너스가 있을까?(feat. 공무원 성과연봉,lee-v.com  공무원의 수당에는 총 6..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글이 반응이 핫해서 놀랐습니다.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글을 쓴 김에, 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공무원도 연말보너스가 있을까?(feat. 공무원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공무원도 연말보너스가 있을까?(feat. 공무원 성과연봉, 성과상여금)연말이 다가온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의 들뜨고 설레는 분위기가 찾아오면서 연말 수당, 보너스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진다. 물론 회사나 기관마다 연말 보너스에 대한 규정과 상lee-v.com  공무원의 급여는 크게 기본급(호봉) + 수당 + 직급보조비 + 식대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국가직/지방직이 다르고, 부처 및 각 지자체마다 세세한 부분은 다를 수 있다.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여기서 본격적인 착공 착수를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가 공사 현장 실사를 하게 되는데, 계약당시의 설계도면과 실시설계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기 힘들어 변경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이러한 경우에 이미 체결된 공사계약의 금액을 변경(증액 또는 감액)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자. 공사 계약이란? (Feat. 레고) 공사 계약이란? (Feat. 레고)해마다 많은 국가기관에선 명비 건립, 건물의 유지 보수 등 많은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시행한다. 건축과 출신이거나, 건설산업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이해가 해박하지 않은 이상 처음 공사계약lee-v.com   ｢국가계약법｣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연말이 다가온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의 들뜨고 설레는 분위기가 찾아오면서 연말 수당, 보너스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진다. 물론 회사나 기관마다 연말 보너스에 대한 규정과 상황은 다 다르다. 이번엔 공무원의 연말 보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공무원은 연말 보너스가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무원은 ‘연말 보너스’, ‘연말 상여금’, ‘연말 수당’ 등 ‘연말’을 이유로 지급되는 돈은 없다. 슬픈 현실이다. 하지만 공무원도 흔히 말하는 보너스, 인센티브 등의 개념과 유사한 돈을 지급받는다. 일한 실적, 성과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이 그것이다. 성과에 따른 상여금은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연말 보너스는 아니지만, 연 1회 크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