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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 방법을 명시한 공고를 게시하는데, 과연 계약 체결 시 계약 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까?원칙적으로 계약 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 공고한 계약 방식과 실제 계약 방식이 다르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 방법 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계약 체결 후 과업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본다. 1. 계약 방법 변경 – 언제 가능할까?계약 공고를 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1-1. 재공고입찰 후에도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

공무원의 승진은 모든 공직자의 관심사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막론하고, 승진 시즌이 다가오면 누가 승진할지, 몇 명의 승진 티오(TO, 정원)가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오늘은 공무원 승진 제도에 대해 정리한다. 1. 공무원 승진 최저소요연수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 재직 기간을 승진 최저소요연수라고 한다.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다.승진 최저소요연수7급, 8급, 9급 → 다음 급수: 1년 이상6급 → 5급: 2년 이상4급, 5급 → 다음 급수: 3년 이상과거에는 7~9급 승진 최저소요연수가 1년 6개월이었으나, 승진 적체 해소와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1년으로 단축되었다.유의할 점재직 기간만 산입되며, 휴직(육아휴직·질병휴직 등), 직위해제 기간,..

공공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사업 환경은 계속 변한다. 특히 물가 변동은 계약금액 조정의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다. 하지만 단순히 원가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요건은?✔ 계약금액 조정 절차와 방법은?공공계약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공사계약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feat. 설계변경, 금액조정) 공사계약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feat. 설계변경, 금액조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여기서 본격적인 착공 착수를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가 공사 현장 실사를 하게 되는데, 계약당시의 설계도면lee-v.com 📌 계약금액 조정 요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면,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된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 체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담당자는 세부 절차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이번 글에서는 공공계약의 계약 체결 절차, 계약보증금, 이행보증 등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다. 1. 계약 체결 기한 –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기한 규정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련 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기한을 넘기면 낙..

공공계약 담당자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라장터를 들락날락할 것이다. 공고를 게시하고, 입찰을 개찰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아무리 전자적으로 관리된다고 해도, 개찰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가 발생하면 낙찰자가 바뀌거나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 오늘은 개찰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오류 사례와 실무적인 대처법을 공유해 보겠다.1. 나라장터란? – 공공조달의 필수 플랫폼나라장터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공고하고, 민간 기업이 입찰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나라장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입찰 공고 통합 관리 – 모든 공공기관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입찰 공고를 게시하고, 입찰을..

국가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까?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제한입찰이나 지명입찰 등의 다른 방식이 활용된다. 계약 담당 공무원이라면 각 계약 방식의 특징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계약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이번 글에서는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의 개념과 실무 적용을 국가계약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 1. 일반입찰: 가장 공정한 계약 방식📌 일반경쟁입찰이란?국가기관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보통은 최저가)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일..

공무원 수당2(feat.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떡값) 공무원 수당2(feat.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떡값)공무원의 봉급은 수당빼면 시체라는 말이 있죠. 공무원의 급여는 타 사기업 봉급과 비교해 적은 기본 호봉급에 여러 수당이 더해져서 월 급여금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lee-v.com 2025년 설날이 성큼 다가왔다.오랜만에 가족, 친척들과 만날 생각에 설레고,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4일 연휴를 즐길 기대에 들떠 있다.그런데 공무원들이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바로 ‘떡값’, 즉 명절휴가비다.💡 공무원 수당 중에서도 성과상여금을 제외하고 가장 큰 금액이 지급되며,명절 전 따박따박 입금된다는 점에서 많은 공무원들의 관심을 ..

2025년 을사년(乙巳年)이 밝았다.연초에는 누구나 새해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하다.기업, 공공기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각 기관에서는 올해 사업을 구상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며, 계약을 준비하는 시기다.계약 담당자들은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그런데 계약을 진행하려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바로 "품의(稟議)"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품의의 개념과 계약의 종류, 그리고 계약심의에 대해 알아보자. 1. 품의(稟議)란?공공기관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품의"다.품의(稟議)란 상사에게 보고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의미한다.품의의 법적 근거는 없지만, 각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다.예산을 집행하기 전,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