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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거래 한번 해보면 좋겠다!"많은 사업자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입찰에 참가하려 하면 복잡한 절차와 서류 작업에 막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나라장터(G2B)에서 입찰을 진행하려면 입찰 참가자격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쉽게 말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선 공식 입장권이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이 정부 기관에 납품하고 싶어도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입찰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더구나 등록이 끝이 아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기존 자격도 무효가 될 수 있다.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처음 등록하는 방법부터 갱신까지 실무자가 바로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실제 실무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과 빠뜨리기 쉬운 핵심 포인트까지 함께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정상적으로 납품이나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직원을 책임지는 업체 대표 입장에서 이런 경우는 매우 힘든 상황이고, 발생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국가계약법과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대응 방안을 정리하였다. 1. 대금 지급 지연의 주요 원인공공기관에서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예산 부족: 연말이나 특정 회계 연도에는 예산이 소진되어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서류 검토 지연: 계약이행 증빙 서류(검수조서, 대금청구서 등)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다.계약 조건 미충족: 계약서상 요구된 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이다.관계 부서 간 협의 지연: 기관 내부 결재 과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심사 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계약 공무원 업무 중 머리아픈 계약방식 하나가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절차도 복잡하고, 평가 기준도 다양해서 경험이 없는 담당자는 좌충우돌하기 쉽다. 오늘은 제안서 심사 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실무적인 노하우를 담아 설명해 보겠다.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하는 경우)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에서 입찰 공고를 보다 보면 "제한(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된다."이게 뭔데?" 싶다면, 이미 당신은 계약 실무의 길에 발을 들인 것이lee-v.com 1.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먼저..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 방법을 명시한 공고를 게시하는데, 과연 계약 체결 시 계약 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까?원칙적으로 계약 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 공고한 계약 방식과 실제 계약 방식이 다르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 방법 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계약 체결 후 과업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본다. 1. 계약 방법 변경 – 언제 가능할까?계약 공고를 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1-1. 재공고입찰 후에도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

공공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사업 환경은 계속 변한다. 특히 물가 변동은 계약금액 조정의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다. 하지만 단순히 원가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요건은?✔ 계약금액 조정 절차와 방법은?공공계약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공사계약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feat. 설계변경, 금액조정) 공사계약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feat. 설계변경, 금액조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여기서 본격적인 착공 착수를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가 공사 현장 실사를 하게 되는데, 계약당시의 설계도면lee-v.com 📌 계약금액 조정 요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면,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된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 체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담당자는 세부 절차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이번 글에서는 공공계약의 계약 체결 절차, 계약보증금, 이행보증 등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다. 1. 계약 체결 기한 –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기한 규정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련 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기한을 넘기면 낙..

공공계약 담당자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라장터를 들락날락할 것이다. 공고를 게시하고, 입찰을 개찰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아무리 전자적으로 관리된다고 해도, 개찰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가 발생하면 낙찰자가 바뀌거나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 오늘은 개찰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오류 사례와 실무적인 대처법을 공유해 보겠다.1. 나라장터란? – 공공조달의 필수 플랫폼나라장터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공고하고, 민간 기업이 입찰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나라장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입찰 공고 통합 관리 – 모든 공공기관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입찰 공고를 게시하고, 입찰을..

국가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까?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제한입찰이나 지명입찰 등의 다른 방식이 활용된다. 계약 담당 공무원이라면 각 계약 방식의 특징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계약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이번 글에서는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의 개념과 실무 적용을 국가계약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 1. 일반입찰: 가장 공정한 계약 방식📌 일반경쟁입찰이란?국가기관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보통은 최저가)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