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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요약기술점수 85% 이상 + 예산 이하 → 협상 대상 확정우선순위자 협상 불발 시 차순위자 협상 진행제안서 외 요구 금지, 불공정 행위는 감찰 대상협상 성립 시 10일 내 계약 체결 원칙모든 과정은 기록·서면 통지로 분쟁 예방공공계약 실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용역·정보화사업·연구개발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협상 적격자 선정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조항을 실무 중심으로 해설합니다.협상 적격자 요건과 순위 결정 (제8조)입찰가격이 예산 이하일 것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것순위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며, 동일 점수일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 ..

📌 1분 요약정부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라 과세문서에 부과되는 납부 증표입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2만원~35만원까지 정액 부과되며, 발급은 우체국(오프라인) 또는 정부수입인지 포털·전자문서용 시스템(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미사용 인지는 홈택스를 통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공공계약 업무를 하다보면, 계약서나 각종 증서에 정부수입인지(인지세)를 붙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를 사야 하는지, 어디서 발급하는지, 잘못 샀을 때 환불이 되는지가 헷갈리죠. 이 글에서 정부수입인지란 무엇인지부터 대상별 금액, 발급(오프라인·온라인), 환불·재발급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정부수입인지란?정의: 인지세법에 따라 과세문서에 부과되는 인지세 납부 증표입니다.형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

키워드: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보증금 차이, 국가계약법, 보증금 산정1분 요약계약보증금: 계약 체결 시 납부, 계약 이행 담보입찰보증금: 입찰 참가 시 납부, 계약 체결 담보계산 기준: 입찰보증금 5%↑, 계약보증금 10%↑(법령·기관별 조정 가능)감면·면제: 우수업체, 국가기관 간 계약, 사회적기업 등 조건부 가능공공계약 업무에서 계약보증금과 입찰보증금이란 단어를 흔하게 접하게 되죠.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부과 시점·목적·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두 보증금의 차이, 계산 예시, 감면·면제 상황까지 정리했습니다.1. 계약보증금이란?계약보증금은 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보증금입니다.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제50조, ..

수의계약은 공공계약 실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계약방법입니다. 절차도 다른 계약방법에 비해 간소하고, 계약 대금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수의계약도 계약문서 한 장 한 장이 매우 중요해집니다.특히 견적서는 계약의 시작을 의미하는 핵심 서류로, 작성이 부실할 경우 감사 지적, 계약 무효, 예산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견적서 필수 기재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조달청 바로가기수의계약 견적서, 법적 기준은 어디에?수의계약 관련 견적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정과 예규에 바탕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계약예규」 물품·공사·용역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지침특히 감사원은 “필수항목 누락 견적서로..

공공계약 방식에는 여러가지가 있죠. 공공계약에서 기술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경우, 오로지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는 최저가 입찰로 계약방식을 결정하면최고, 최적의 상태로 과업을 마치는 데에 위험이 따릅니다. 마치 부실업체가 입찰가를 낮춰서 일단 입찰에 뛰어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등장한 계약방식이 있습니다.바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경쟁적 대화 계약이란 무엇인지,✅ 협상계약과는 어떻게 다른지,✅ 언제 사용되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고난도 기술·복잡한 과업에 대하여 입찰자와 사전 대화(경쟁적 대화)를 거쳐계약 내용과 기준을 함께 조율한 후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는 계약 방식입니다.요약하면..

🚨 부정당업자란? 국가계약법 제27조 완전정복 | 입찰제한 사유 총정리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지정, 2년간 입찰금지...공공계약 실무를 하다 보면 가장 민감하게 다뤄야 할 주제가 바로 부정당업자 제도입니다.공공기관 담당자는 계약 체결시 상대 업체가 부정당업자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하고,업체 측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체크하고 노력해야하죠.이번 글에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의 의미, 지정 사유, 페널티(제재 내용)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부정당업자란?부정당업자란 공공계약에서 부정행위나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를 말합니다.이들은 최대 2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재되며,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9가지 사유[국가계약..

처음 업체, 회사 등의 공공계약 담당자로 일하게 된다면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을 정말 많이 이용할텐데요. 나라장터 시스템을 사용해서 공공계약 업무를 수행하려면 먼저 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업체 실무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업체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공공계약 첫걸음! 실무자가 따라할 수 있는 5단계 절차 1단계. 인증서 발급부터 시작!입찰 시스템에 로그인하려면 반드시 사업자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사용 목적과 사업 유형에 따라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하세요.🔐 어떤 인증서가 필요할까요? 인증서 종류사용 가능 분야연간 비용 발급기관범용 공동인증서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용약 110,000원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등금융인증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