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란?(Feat.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면제 방법)

🚨 부정당업자란? 국가계약법 제27조 완전정복 | 입찰제한 사유 총정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지정, 2년간 입찰금지...
공공계약 실무를 하다 보면 가장 민감하게 다뤄야 할 주제가 바로 부정당업자 제도입니다.

공공기관 담당자는 계약 체결시 상대 업체가 부정당업자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하고,

업체 측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체크하고 노력해야하죠.
이번 글에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의 의미, 지정 사유, 페널티(제재 내용)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부정당업자란?

부정당업자란 공공계약에서 부정행위나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를 말합니다.
이들은 최대 2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재되며,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9가지 사유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입니다.

① 계약 부실이행 또는 부정행위

• 물품 납품을 조잡하게 하거나, 기술 기준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
• 사기, 허위, 변조, 기타 부정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②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 입찰가격, 수주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경우 (입찰 담합)
•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조율한 경우

③ 하도급 위반

• 하도급 통지 없이 임의 하도급
• 승인된 조건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④ 공정위·중기부 요청

• 공정위, 중기부가 입찰참가제한 요청한 경우 (예: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 거래)

⑤ 뇌물 제공

• 계약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회 위원에게 금품 제공

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중대한 사고(사망 등)를 야기한 경우

⑦ 기타 공정한 경쟁 저해 행위

• 입찰 서류 위조, 입찰방해, 계약 방해 등

---

⚠️ 부정당업자 지정 시 페널티(제재)는?

 

항목	내용
입찰제한 기간	최대 2년 (담합·뇌물은 최대 7년)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 (예외: 대체 불가능 시)
타 기관 통보	해당 사실은 전 중앙관서에 통보 및 공유
공개	제재 내용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 의무화

✅ 감경·면제 규정 (2024년 9월 20일 신설)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업체라도, 자진신고 한다면 공정위 조치 결과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 감경 또는 면제 조건 정리표

 

사유	감경/면제 기준
📌 시정조치만 받고 면제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
📌 과징금만 받고 면제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
📌 과징금을 감경받은 경우	입찰참가제한 일수 일부 감경 (공식 계산식 적용)
📌 시정조치 + 과징금 둘 다 받고 과징금 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
📌 시정조치 + 과징금 둘 다 받고 감경	일수 감경 (위와 동일 방식)

 

※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 감경 계산 예시

감경 비율에 따라 제한일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 원래 2년 제한 → 과징금 50% 감경 → 입찰제한 1년으로 줄어듬
• 공식 계산식은 추후 대통령령에 따름

🧾 실무 꿀팁

• 담합은 무조건 끝까지 숨기기보다 자진신고가 유리합니다. 감경·면제 규정을 적극 활용하세요.
• 감경 대상은 공정위 처분결과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법률팀과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 지정 시효도 주의:
  • 일반 행위: 5년
  • 담합·뇌물: 7년 이내 위반행위만 제재 가능

---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부정당업자란	계약상 부정행위로 입찰제한을 받는 업체
지정사유	총 9가지 (부실이행, 담합, 뇌물 등)
제재내용	입찰 및 수의계약 제한, 공개 의무
감경/면제	공정위 조치 결과에 따라 가능
시효	일반 5년, 담합·뇌물은 7년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A%B0%80%EA%B3%84%EC%95%BD%EB%B2%95#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