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종류가 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차이 쉽게 정리

 

법 종류 차이

🟨 1분 요약

• 법령은 위계가 존재합니다: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최상위 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부처장관이 정합니다
• 고시는 법이 아니라 행정규칙이며, 법적 구속력은 제한적입니다
• 예시와 표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법에도 위계가 있다?

법은 민주사회를 이루는 튼튼한 뼈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법’은 사실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위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 그 아래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명확한 위계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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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이란? 제정 주체와 예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가장 강한 법적 효력을 지닌 규범입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 형벌, 세금 등은 모두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하며,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예시: 「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3. 시행령이란? 대통령이 만드는 구체적 규정

시행령(대통령령)은 법률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입니다. 단독으로 제정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하며, 법률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예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기준 등

법령

4. 시행규칙이란? 실무 중심의 세부 지침

시행규칙은 각 부처 장관이 법률·시행령을 근거로 정하는 가장 하위 법령입니다. 행정 실무에 필요한 서식, 절차, 기술적 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예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표지판 규격, 도로표시 색상 등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비유로 쉽게 이해하기

법령의 위임 구조를 아래처럼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법률은 '설계도'입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인지 큰 틀과 방향을 정합니다.
• 시행령은 '시공 설명서'입니다. 설계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를 쓸지, 몇 미터 간격으로 시공할지 등 디테일을 담습니다.
• 시행규칙은 '작업 매뉴얼'입니다.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양식과 순서를 세세하게 안내합니다.

즉, 법률은 무엇을 할지 정하고, 시행령은 어떻게 할지 정하고, 시행규칙은 실제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비교

6.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비교

구분	제정 주체	법적 효력	예시
법률	국회	최상위	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	법률 위임에 따른 구체화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처 장관	시행령 보완, 실무 지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 실생활 예시로 보는 법령 체계

📌 스쿨존 설치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스쿨존 제도 근거 마련 (도로교통법)
• 시행령: 보호구역 지정 대상과 범위 등
• 시행규칙: 표지판 색상, 크기, 설치 위치 등

 

8. 법령 간 우선순위는?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입니다.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과 충돌하면, 하위 법령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서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정했는데 시행령에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면, 시행령이 잘못된 것입니다.

고시 행정규칙

9. 고시와 행정규칙은 법일까?

아닙니다. 고시, 행정규칙은 법률 체계에 속한 ‘법령’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내부기준 또는 국민 안내 성격의 규범입니다.

다만 고시 중 일부는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0. 법령은 어디서 찾아볼까?

정확한 법령을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통합 검색 가능
• 최신 개정내용 및 이전 조문 확인 가능
•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11. 실무자와 수험생을 위한 팁

즉, '법'은 법률, 시행령 등 모든 규정과 규범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고,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 '~하여야 한다' → 반드시 해야 함 (강제 조항)
• '~할 수 있다' → 선택 가능 (재량 조항)
• 법령의 이름만 같아도 반드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같이 확인해야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2. 마무리

지금까지 우리나라 법의 위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법령은 이름이 비슷해도 성격과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위계를 파악하고, 관련 규정 전체를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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