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은 어떻게 정해질까?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풀어보는 양형과정

2024년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참 안타까운 '시청역 역주행 사고'.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대형 참사의 가해자가 2심에서 감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이렇게 큰 사고인데 왜 감형이 된 걸까?’라는 의문,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형벌이 정해지는 구조, 즉 ‘양형과정’입니다.

양형 기준이란

📌 1분 요약

•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는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 → 2심에서 금고 5년으로 감형
• 형벌 산정 시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짐
• 양형과정은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순으로 진행됨

시청역 역주행 사고 판결 요약

가해자 차모 씨(69세)는 2024년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인도 위 보행자와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으로 보고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금고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양형이란 무엇인가?

양형(量刑)은 재판부가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형벌을 부과할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수, 피고인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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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경합 vs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별개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이며, 가장 무거운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1심은 실체적 경합, 2심은 상상적 경합으로 해석했기에 형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형벌 단계

형벌이 정해지는 3단계: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① 법정형

형법이나 특별법에 규정된 기본 형벌입니다. 예: 금고 1년 이상 10년 이하

② 처단형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하여 형벌의 범위를 정합니다.

③ 선고형

재판부가 실제 선고하는 형량으로,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됩니다.

 

이번 판결에 적용된 양형 단계

1심은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하여 금고 5년(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해 7년 6개월 선고

2심은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하여 금고 5년만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일한 행위에서 여러 결과가 발생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기준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과 적용 방식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합범의 해석, 양형기준표, 가중·감경 요소 등은 판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 관련 FAQ

Q. 금고형과 징역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둘 다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금고형은 노역이 강제되지 않고, 징역형은 노역이 포함됩니다.

Q. 양형기준은 공개되어 있나요?

A.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표 보러가기

Q. 피해자가 많으면 무조건 형이 무거워지나요?

A. 피해자 수는 중요한 요소지만, 경합범 판단과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은 단순히 피해 정도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법적 구조와 기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세밀하게 정해집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작년에 일어난 '시청역 역주행 사고' 1심 선고 뉴스를 바탕으로 양형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이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다시 한번 드리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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