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부조직 개편 확정. 검찰청 폐지, 중수청·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 권한 분리, 금융위원회 해체, 여성가족부 확대 등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76년 만에 검찰청 폐지
•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 수사·기소 분리
• 기획재정부 권한 분리,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 금융위원회 해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 신설
• 방송통신위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2026 정부조직 개편 개요
이재명 정부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전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검찰개혁, 권한 분산, 미래 산업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월 7일 당정협의를 통해 개편안을 확정했고,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가장 큰 변화는 검찰청 폐지입니다. 대신 두 개의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집니다.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 전담 수사
- 공소청: 기소 및 공소 유지 담당
즉,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시행은 1년 유예되어, 2026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 권한 분리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획재정부는 17년 만에 권한이 분리됩니다.
- 기획예산처: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재정 기능 담당
- 재정경제부: 경제부총리 소속, 세제 및 경제 정책 총괄
또한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됩니다. 이는 미래 산업·기술 중심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원회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금융위원회는 해체됩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금융정책 → 재정경제부 이관
-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 금융감독 기능 전담
-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전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됩니다.
4부·처·청 재편
-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 승격 (총리실 소속)
- 특허청 → 지식재산처 승격
- 산업부 에너지 기능 → 환경부와 통합,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 차관급 격상
방송·통신 조직 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설치됩니다. 앞으로 방송, 미디어, 통신 정책이 통합적으로 관리됩니다.
중앙행정기관 개편 전후 비교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
| 부 | 19부 | 19부 |
| 처 | 3처 | 6처 |
| 청 | 20청 | 19청 |
| 위원회 | 6위원회 | 6위원회 |
향후 전망과 과제
정부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을 후속 과제로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를 설치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구조가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됩니다.
FAQ
Q1. 2026 정부조직 개편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은 1년 유예되어 2026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Q2. 중수청과 공소청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A2. 중수청은 수사를 전담하고,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합니다. 즉, 수사와 기소가 분리됩니다.
Q3. 금융위원회가 사라지면 금융감독은 누가 하나요?
A3. 새로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을 맡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 권익을 전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