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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 지원 총정리 — 세금 납부 신고·납부기한 연장·압류유예·세액공제 신청법뉴스로 세상읽기 2025. 9.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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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자 세금지원 1분 요약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를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압류·매각 유예(최대 1년), 세무조사 연기·중지, 재해손실 세액공제 등을 시행합니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제출기한과 필요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집중호우 피해자 세정지원이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주택·사업장·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면 납세자는 당장의 자금난으로 세금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를 고려해 국세청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기한 연기가 아니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재해로 인한 세액공제 등 실질적 회복을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응형신고·납부 기한 연장 제도 (최대 9개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피해자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 올해 1기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도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9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 포인트 :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증빙서류(피해확인서, 사진, 수리견적서 등)를 준비해야 하며, 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 후 관할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집중호우 세금지원 압류·매각 유예 제도 (체납처분유예)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개인 납세자도 피해 사실을 이유로 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복구 기간을 확보해 정상 영업으로 복귀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강제 매각으로 자산을 잃으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온라인)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 인터넷 신청.
세무조사 연기·중지 제도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피해 납세자 신청에 따라 조사 일정 연기 또는 중지가 가능합니다. 이미 통지된 조사도 피해가 심각하면 연기 신청을 통해 조사일정을 늦출 수 있으므로, 세무조사 예정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관할 세무서에 상담·신청하세요.
실무 포인트 : 세무조사 연기 신청은 국세청 누리집의 세무조사 가이드북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관련 증빙(피해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중호우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사업용 자산 20% 이상 상실 시)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그 손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이 공제됩니다. 이는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세금 감면 효과를 제공합니다. 다만 공제 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예시 : 지자체 발급 피해확인서(또는 복구계획서), 보험사 관련 서류, 손실 내역 명세서, 사진자료 등.
홈택스 온라인 신청 절차 (간단 가이드)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아래는 주요 신청 항목별 홈택스 경로입니다.
신청 항목 홈택스 경로 비고 신고·납부 기한 연장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국문/영문 이력·증빙 첨부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압류매각의 유예 최대 1년 유예 신청 재해손실 세액공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재해손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집중호우 세금지원 마무리 및 실무 활용 팁
세정지원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납세자 본인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 신고·납부 기한 연장 또는 압류 유예는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증빙자료(피해확인서, 수리견적서, 사진 등)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심사 통과 확률이 올라갑니다.
- 세무조사 연기 신청은 통지 즉시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절차를 확인하세요.
피해 복구가 급한 상황에서 세금 문제까지 겹치면 회복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번 세정지원을 잘 활용해 사업 정상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보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세청 보도자료)FAQ
- Q.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A. 집중호우로 실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개인·사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세요.
- Q. 이미 고지된 세금도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네.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 심사에 따릅니다.
- Q. 압류된 재산이 있어도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이미 된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매각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Q.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A. 사업용 자산 중 20% 이상이 소실된 경우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서 해당 손실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Q.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다른 신청 방법은?
- A.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서류 확인도 편리합니다.
참고: 본문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및 국세청 보도자료(2025-07-17)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사항(기한·절차 등)은 관할 세무서 및 홈택스 공지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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