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심사절차와 심사위원회 구성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심사 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

계약 공무원 업무 중 머리아픈 계약방식 하나가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절차도 복잡하고, 평가 기준도 다양해서 경험이 없는 담당자는 좌충우돌하기 쉽다. 오늘은 제안서 심사 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실무적인 노하우를 담아 설명해 보겠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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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먼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뭔지 짚고 가자. 계약 방식에는 크게 입찰(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이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 두 가지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즉, 경쟁은 하지만 낙찰자가 단순히 최저가가 아니라, 기술·가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는 방식이다.

법적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다. 이 조항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단순한 물품 구매가 아니라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예: 연구 용역,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설계 등)에서 주로 쓰이는 계약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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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심사 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제안서 평가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제안서를 평가하는 절차를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평가위원 선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구성 방법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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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평가위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 는 기관 재량에 달려 있다. 실무에서는 대개 5~7명 정도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기관별로 다를 수 있다.

📌 실무 TIP

• 평가위원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도 있는데, 공정성을 위해 기관 내부인과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② 평가 기준 설정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준은 기술 평가(정성평가)와 가격 평가(정량평가)로 나뉜다​

 

• 기술 평가(정성평가): 수행 능력, 창의성, 사업 이해도 등을 평가
• 가격 평가(정량평가): 입찰 가격이 얼마나 적정한지를 평가

각 기관은 이 두 가지 평가 비율을 정해야 하며, 보통 기술 80%, 가격 20% 비율이 많이 사용된다.

📌 실무 TIP

• 평가 비율은 기관의 계약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연구 용역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 기술이 중요한 사업은 기술 평가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제안서 평가 및 점수 산정

• 평가위원들은 개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종합하여 평균 점수를 낸다.
•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 기술 평가 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예: 85점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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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 및 계약 체결

제안서 평가가 끝나면 1순위 업체부터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의 핵심은 기술·가격 조건을 기관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이좋지만, 사업 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요구한다거나,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선 안된다. 

📌 실무 TIP

•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업체가 제안한 가격이다. (당연히 사업예산 이하의 금액인 경우)
•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를 기반으로 사업 내용, 이행 일정 등을 협의할 수 있다. 
•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 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면 된다.

협상이 완료되면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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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1. 제안서 심사위원회 구성은 기관 재량이므로, 내부 지침을 꼭 확인할 것.
2. 기술 평가와 가격 평가 비율을 적절히 조정할 것.
3. 협상 과정에서 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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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절차가 복잡하지만, 그만큼 기관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다.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다.

이 글이 실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란다.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실무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