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방법 변경, 계약 내용 변경(Feat. 재공고 수의계약, 계약 조건 변경, 계약 내용 변경, 변경 계약)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 방법을 명시한 공고를 게시하는데, 과연 계약 체결 시 계약 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계약 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 공고한 계약 방식과 실제 계약 방식이 다르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 방법 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계약 체결 후 과업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본다.

계약 변경

 

1. 계약 방법 변경 – 언제 가능할까?

계약 공고를 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1-1. 재공고입찰 후에도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재공고 입찰을 해도 입찰 참가자가 1명뿐인 경우
✅ 재공고 입찰을 했지만, 아무도 응찰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일반경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고했지만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다면, 재공고 입찰을 한 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공고를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유찰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1-2.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일부 상황에서는 재공고입찰을 하지 않고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국가 재난, 경기침체, 실업 등 경제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 최초 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최종 입찰자가 1명뿐인 경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정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가 있다.

1-3. 수의계약 전환 시 유의사항

수의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라도 공고된 계약 조건 자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는 입찰 공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일부러 입찰자가 응찰하기 어려운 조건을 넣고, 이후 미응찰을 이유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부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

2.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 변경 가능할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업체 측의 사정
• 발주기관의 요청
• 사업 환경의 변화

등의 이유로 인해 계약 내용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공사계약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feat. 설계변경, 금액조정)

공사계약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feat. 설계변경, 금액조정)

 

2-1. 용역 계약에서 과업 내용 변경 가능할까?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업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서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업체)에게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발주기관이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항목

• 추가업무 및 특수업무
• 용역 공정계획 변경
• 특정 용역 항목 삭제 또는 감소

단, 추가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해당 과업이 수행되기 전에 지시해야 한다.

📌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과업을 먼저 수행한 후 변경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긴급한 공사 진행 중 품질 저하가 우려될 경우, 과업을 완료한 후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2. 계약 상대자가 변경을 제안할 수도 있다!

발주기관이 아닌 계약 상대자(업체) 측에서 과업 변경을 제안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에 유리한 경우에만 한정되며, 업체 측은 다음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 추가 업무 및 특수 업무 변경
✅ 용역 공정 계획 변경
✅ 특정 용역 항목 삭제 또는 감소

발주기관은 제안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3. 계약 금액 조정 – 언제 가능할까?

과업 내용이 변경되면, 계약 금액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

✅ 계약 금액 조정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 간 협의 후 조정이 이루어진다.

---

4. 마무리 – 계약 변경이 가능하지만 원칙은 중요하다!

💡 정리하자면?

✅ 공고된 계약 방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 재공고 입찰을 했음에도 응찰자가 없거나 1인만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 국가 재난·경기침체 등의 경우, 정부 고시 기간 내에서는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계약 체결 후에도 과업 내용 변경이 가능하지만, 발주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한다.

공공기관 계약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계약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항상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