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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정상적으로 납품이나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직원을 책임지는 업체 대표 입장에서 이런 경우는 매우 힘든 상황이고, 발생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국가계약법과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대응 방안을 정리하였다. 1. 대금 지급 지연의 주요 원인공공기관에서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예산 부족: 연말이나 특정 회계 연도에는 예산이 소진되어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서류 검토 지연: 계약이행 증빙 서류(검수조서, 대금청구서 등)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다.계약 조건 미충족: 계약서상 요구된 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이다.관계 부서 간 협의 지연: 기관 내부 결재 과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심사 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계약 공무원 업무 중 머리아픈 계약방식 하나가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절차도 복잡하고, 평가 기준도 다양해서 경험이 없는 담당자는 좌충우돌하기 쉽다. 오늘은 제안서 심사 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실무적인 노하우를 담아 설명해 보겠다.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하는 경우)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에서 입찰 공고를 보다 보면 "제한(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된다."이게 뭔데?" 싶다면, 이미 당신은 계약 실무의 길에 발을 들인 것이lee-v.com 1.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먼저..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려면 기본적인 경제 용어를 정확히 알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요 경제 지표, 투자 전략, 기술적 분석 용어 등을 평소에 공부해두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증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필수 경제 용어를 A부터 Z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1. 거시 경제 및 금융 용어1)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GDP는 특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를 의미합니다. 경제의 성장률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이며, 주식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의 3요소인 가계, 정부, 기업의 총생산량, 즉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의 총합입니다. 2) 인..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 방법을 명시한 공고를 게시하는데, 과연 계약 체결 시 계약 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까?원칙적으로 계약 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 공고한 계약 방식과 실제 계약 방식이 다르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 방법 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계약 체결 후 과업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본다. 1. 계약 방법 변경 – 언제 가능할까?계약 공고를 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1-1. 재공고입찰 후에도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

공무원의 승진은 모든 공직자의 관심사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막론하고, 승진 시즌이 다가오면 누가 승진할지, 몇 명의 승진 티오(TO, 정원)가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오늘은 공무원 승진 제도에 대해 정리한다. 1. 공무원 승진 최저소요연수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최소 재직 기간을 승진 최저소요연수라고 한다.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다.승진 최저소요연수7급, 8급, 9급 → 다음 급수: 1년 이상6급 → 5급: 2년 이상4급, 5급 → 다음 급수: 3년 이상과거에는 7~9급 승진 최저소요연수가 1년 6개월이었으나, 승진 적체 해소와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1년으로 단축되었다.유의할 점재직 기간만 산입되며, 휴직(육아휴직·질병휴직 등), 직위해제 기간,..

공공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사업 환경은 계속 변한다. 특히 물가 변동은 계약금액 조정의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다. 하지만 단순히 원가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요건은?✔ 계약금액 조정 절차와 방법은?공공계약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공사계약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feat. 설계변경, 금액조정) 공사계약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feat. 설계변경, 금액조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여기서 본격적인 착공 착수를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가 공사 현장 실사를 하게 되는데, 계약당시의 설계도면lee-v.com 📌 계약금액 조정 요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면,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된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 체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담당자는 세부 절차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이번 글에서는 공공계약의 계약 체결 절차, 계약보증금, 이행보증 등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다. 1. 계약 체결 기한 –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기한 규정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련 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기한을 넘기면 낙..

공공계약 담당자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라장터를 들락날락할 것이다. 공고를 게시하고, 입찰을 개찰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아무리 전자적으로 관리된다고 해도, 개찰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가 발생하면 낙찰자가 바뀌거나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 오늘은 개찰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오류 사례와 실무적인 대처법을 공유해 보겠다.1. 나라장터란? – 공공조달의 필수 플랫폼나라장터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공고하고, 민간 기업이 입찰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나라장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입찰 공고 통합 관리 – 모든 공공기관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입찰 공고를 게시하고, 입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