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입인지란? 금액표·계산법·오프라인·온라인 발급·환불 총정리

📌 1분 요약
정부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라 과세문서에 부과되는 납부 증표입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2만원~35만원까지 정액 부과되며, 발급은 우체국(오프라인) 또는 정부수입인지 포털·전자문서용 시스템(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미사용 인지는 홈택스를 통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계약 업무를 하다보면, 계약서나 각종 증서에 정부수입인지(인지세)를 붙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를 사야 하는지, 어디서 발급하는지, 잘못 샀을 때 환불이 되는지가 헷갈리죠. 이 글에서 정부수입인지란 무엇인지부터 대상별 금액, 발급(오프라인·온라인), 환불·재발급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정부수입인지

1. 정부수입인지란?

• 정의: 인지세법에 따라 과세문서에 부과되는 인지세 납부 증표입니다.
• 형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법적근거: 인지세법 제3조, 대통령령 규정
• 변경사항: 우표형 수입인지는 2015년 폐지, 현재는 종이문서용 또는 전자 방식용 사용

2. 정부수입인지 대상·범위

대표적으로 부동산·용역·공사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증서, 특정 권리 양도 증서 등이 해당합니다.

이는 인지세법 제 3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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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수입인지 금액표

기재금액	인지세(정부수입인지)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20,000원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40,000원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계산 예시

• 8,000만원 공사도급 계약서 → 7만원
• 12억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 15만원
• 25억원 도급 계약서 → 35만원

 

4. 오프라인 발급 방법(우체국)

1. 우체국 방문 → “전자수입인지 발급” 요청
2. 발급신청서 작성(용도/금액/매수 등)
3. 결제(현금 위주)
4. 출력물 수령 후 계약서에 부착

 

5. 온라인 발급 방법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1. 정부수입인지 포털 접속
2. 가격확인 → 구매요청서 작성 → 결제 → 발급 (1회만 발급 가능)
3. 출력 후 계약서에 부착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1. 전자수입인지(전자문서용) 시스템 접속
2. 가격확인 → 구매요청서 작성 → 결제 → 발급
3. 전자계약시스템에 자동 첩부

 

6. 환불·재발급·변경발급

환불

• 미사용 인지에 한해 환급 가능
• 홈택스에서 환급신청(미사용확인서, 납부확인증 필요)

재발급

• 전자문서용만 출력오류·분실 시 구매내역에서 재발급 (3회까지  가능)

변경발급

• 계약금액 변동 시 구매내역에서 변경발급 신청

추가발급

• 금액 부족분을 보정 발급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Q1. 부가세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계약서의 기재금액 기준이며, 부가세 포함 관행이 많지만 계약서 작성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2. 종이 수입인지는 아직 판매하나요?
아니요. 2015년 폐지되어 전자수입인지만 사용합니다.

Q3. 환불은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에서 미사용확인서·납부확인증을 첨부해 환급 신청합니다.

 

8. 마무리

정부수입인지는 계약서 작성 시 법적으로 부과되는 인지세를 납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발급 방법, 그리고 환불 절차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가산세나 행정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급 후 부착 위치, 전자계약 시 적용 방법, 면제·감면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실무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금액 산정 기준과 발급·환불 방법을 숙지하면, 정부수입인지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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