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vs 입찰보증금 차이, 산정 기준, 계산법 총정리

키워드: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보증금 차이, 국가계약법, 보증금 산정

1분 요약

• 계약보증금: 계약 체결 시 납부, 계약 이행 담보
• 입찰보증금: 입찰 참가 시 납부, 계약 체결 담보
• 계산 기준: 입찰보증금 5%↑, 계약보증금 10%↑(법령·기관별 조정 가능)
• 감면·면제: 우수업체, 국가기관 간 계약, 사회적기업 등 조건부 가능

공공계약 업무에서 계약보증금과 입찰보증금이란 단어를 흔하게 접하게 되죠.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부과 시점·목적·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두 보증금의 차이, 계산 예시, 감면·면제 상황까지 정리했습니다.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이

1. 계약보증금이란?

계약보증금은 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보증금입니다.

•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제50조, 시행령 제50조
• 목적: 계약 불이행 시 손해 담보
• 납부 시점: 계약 체결 시
• 납부 방식: 현금, 금융기관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

2. 입찰보증금이란?

입찰보증금은 입찰자가 낙찰 후 계약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참가 시 부과됩니다.

•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제37조, 시행령 제37조
• 목적: 낙찰 후 계약 체결 담보
• 납부 시점: 입찰 참가 시(대부분 보증서로 대체)
• 미체결 시: 보증금 귀속 +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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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보증금과 입찰보증금의 차이

구분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부과 시점	계약 체결 시	입찰 참가 시
목적	계약 이행 담보	계약 체결 담보
납부 형태	현금·보증서·보험증권	주로 보증서
미이행 시 조치	계약 해제·손해배상	보증금 귀속·입찰참가 제한

 

4. 보증금 산정 기준과 계산 예시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원칙, 법령상 감면 가능)
•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이상(원칙, 실적·신용도 따라 감경 가능)

계산 예시

1. 입찰보증금 = 예정가격 1억 × 5% = 500만 원
2.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2억 × 10% = 2,000만 원

Tip: 비율은 공고문·계약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5. 보증금 감면 및 면제 상황

① 입찰보증금 감면·면제

• 면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100% 출자·출연기관, 우수업체(공고문 명시)
• 감면: 신용등급 우수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② 계약보증금 감면·면제

• 감면: 계약이행 실적 우수·최근 3년 계약 불이행 無 → 10%→5% 감경
• 면제: 국가기관 상호 간 계약, 긴급 재난 복구 계약 등 법령상 인정

※ 감면·면제는 발주기관 판단과 계약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6. 실무 유의사항

•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별도 납부
• 감면·면제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면제 대상이라도 계약 불이행 시 제재 동일 적용
• 기관별 내부 규정 차이 있음

 

7. FAQ

Q1.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입찰이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필수이며, 면제 사유가 없으면 참가 제한됩니다.

Q2. 계약보증금은 항상 10%인가요?
A. 원칙은 10% 이상이나, 법령·예규에 따라 감경 가능합니다.

Q3. 보증금은 현금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 법령이 인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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