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필수!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평가·가격 협상 완벽 가이드

협상에 의한 계약

📌 1분 요약

• 기술점수 85% 이상 + 예산 이하 → 협상 대상 확정
• 우선순위자 협상 불발 시 차순위자 협상 진행
• 제안서 외 요구 금지, 불공정 행위는 감찰 대상
• 협상 성립 시 10일 내 계약 체결 원칙
• 모든 과정은 기록·서면 통지로 분쟁 예방

공공계약 실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용역·정보화사업·연구개발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협상 적격자 선정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조항을 실무 중심으로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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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적격자 요건과 순위 결정 (제8조)

• 입찰가격이 예산 이하일 것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것

순위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며, 동일 점수일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됩니다.

💡 실무 팁: 세부 항목에서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 적격자 통지 (제9조)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통보 내용에는 협상순위, 기술·가격 평가 점수, 합산 점수, 협상 일정이 포함됩니다.

💡 실무 팁: 반드시 서면 통보로 남겨 분쟁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협상 절차

협상 절차와 순서 (제10조)

1. 우선순위자와 협상 시작
2. 성립 시 협상 종료, 차순위자와는 협상 없음
3.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 진행
4. 전원 결렬 시 재공고입찰 가능

💡 실무 팁: 첫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되, 차순위자 대비 전략도 준비하세요.

협상 내용과 범위 (제11조)

협상 범위는 제안서에 한정됩니다. 이행 내용, 일정, 방법은 협의 가능하지만, 기술이전이나 무관한 요구는 금지됩니다.

💡 실무 팁: 제안 외 요구는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배제해야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실무 팁

가격 협상 기준 (제12조)

• 기준 가격은 예산 또는 예정가격 이하
• 협상 대상자의 제안가 기준으로 협상
• 제안 내용 변경 시 금액 조정 가능
• 예정가격은 사전에 작성해야 하며, 제안가 기준 삼을 수 없음

💡 실무 팁: 예산 초과 제안은 협상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사전 예정가격 책정이 핵심입니다.

협상 기간 관리 (제13조)

• 기본 협상기간: 통보일로부터 15일
• 협의로 5일 연장 가능
• 추가로 최대 10일 연장 가능

💡 실무 팁: 협상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내부 결재 라인을 미리 확보하세요.

협상 결과와 계약 체결 (제14조~제15조)

협상이 성립되면 결과를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협상 결과, 법령, 입찰유의서, 일반조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 실무 팁: 협상 합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약서 검토를 철저히 하세요.

FAQ

Q1. 협상 적격자가 되려면 반드시 85%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하나요?
네. 기술점수가 85% 이상이어야 협상 적격자로 인정됩니다.

Q2. 협상에서 우선순위자가 무조건 계약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이 진행됩니다.

Q3. 제안 외의 요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제안서 범위를 벗어난 요구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Q4. 협상 기간을 20일 이상 연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최대 15일 + 5일 + 10일만 허용됩니다.

Q5. 협상 결과는 공개되나요?
네. 협상 결과는 전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마무리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절차가 복잡하지만, 체크리스트처럼 관리하면 실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투명한 기록으로 남겨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조~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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