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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체크리스트)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4. 10. 27. 10:47
공공계약 실무자로서 나라장터에서 입찰 공고를 보다 보면 "제한(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공공계약 실무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신규직원분들은 "이게 뭔데?" 라는 의문이 들텐데요, 🚀 오늘은 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 이 공공계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계약 방식에 대해 깔끔하고 재치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제한경쟁 – 입찰 참가자의 문턱을 올려라!💡 공공계약에서, 입찰은 원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을 그렇게 진행하면?🚧 기술력 없는 업체가 고속철도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고, 문화재 복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회사가 유찰될 때까지 도전할 수도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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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이란? (Feat. 레고)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4. 10. 22. 21:52
공사 계약 실무 – 국가기관 담당자를 위한 A to Z국가기관에서는 매년 다양한 건설공사를 발주한다. 명비(銘碑) 건립부터 건물 유지보수까지 공사의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건축·건설 전문가가 아닌 담당자가 처음 공사 계약을 맡게 되면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실제로 공사 계약 실무를 맡아보면 수많은 법령과 절차, 감사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공사 계약의 흐름을 이해하고 주요 개념을 익혀두면 업무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공사 계약의 기본 개념과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수의계약과 입찰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감사에서 문제되지 않는 공사 계약 실무 노하우를 익힐 수 있다. 1. 공사 계약이란? (건설공사의 정의)공사 계약은 「건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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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이란? (feat. 감사지적, 국가기관 담당자, 2인 이상 견적)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4. 10. 20. 14:22
국가기관 수의계약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국가기관도 우리 일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다양한 계약을 통해 일을 처리한다. 그중에서도 실무자가 가장 자주 접하는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隨意契約)**이다.수의계약은 담당자 입장에서 편리하지만, 감사의 단골 타겟이 되기도 한다. 잘못 처리하면 “공정성 문제”라는 딱지가 붙기 쉽다. 이번 글에서는 수의계약의 개념부터 법적 근거, 절차, 유의사항까지 핵심만 쏙쏙 정리해 보겠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수의계약이 뭔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감사에서 걸리지 않는 계약 진행법을 알 수 있다.✔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법적 근거와 실무 포인트를 체크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이란? (입찰과의 차이점)모든 계약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