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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나라장터 입찰보증금(Feat. 조달청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입찰보증금 면제)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5. 6. 15:43반응형
들어가며 – 왜 입찰보증금이 중요할까?
공공입찰은 매출을 키우는 좋은 기회지만, 입찰보증금 규정을 모르고 참여했다가 입찰 무효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면제 기준, 납부 방법, 제출서류, 유효기간 등을 실무자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입찰보증금이란? – ‘계약의사’를 증명하는 담보금
입찰보증금은 입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이행 담보금입니다. 즉, 입찰자에게 입찰 참여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해 추후 낙찰자로 선정이 되고나서 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몰수하여 부실업자를 막고 공공계약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행정 낭비를 막는 방안입니다.
- 관련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 기준 금액: 입찰금액의 5% 이상
- 귀속 사유: 낙찰 후 계약 포기 시, 보증금은 국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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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언제 면제되나?
대부분의 경우는 ‘면제’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자동 대체됩니다.
납부가 필요한 2가지 상황
- 입찰공고문에 납부 명시된 경우
→ 계약담당관이 납부 필요성을 판단 -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 보증서 제출 제한 → 현금 납부 등 대안 필요
✅ 실무 팁: 나라장터에 올라온 공고문을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세요. 면제 여부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선택은 업체의 자유!
납부수단 설명 지급보증서 은행, 산업은행, 외국은행 등이 발행 보증보험증권 보험회사 발행, 피보험자: 조달청장 상장증권 주식·채권 등. 거래소 대용가격 기준 평가 정기예금증서 금융기관 발행, 질권 설정 필요 수익증권 신탁회사·집합투자업자가 발행 현금 납부 조달청 거래은행에 직접 납부 후 영수증 제출 ✅ 어떤 방법이든 공정하게 인정되며, 업체가 유리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임의로 특정 방식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와 유효기간
보증서 유효기간 기준
- 시작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 종료일: 입찰마감일 + 30일 이상 (외자는 3개월 이상)
⛔ 유효기간이 짧으면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실물 제출 시 필요한 부속서류 (예금증서, 수익증권 등)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질권설정 동의서 등 (은행에 서식 비치)
[실제 사례] 보증기간 부족으로 입찰 무효 처리된 경우
서울 소재 한 중견 건설사는 2024년 모 광역시 교육청 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입찰금액 20억 원, 보증서 제출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으나…- 문제: 제출한 보증서의 만료일이 입찰마감일 + 20일로 짧았던 것.
- 결과: 입찰 무효 처리 → 차점자 낙찰 → 손해 약 3천만 원 발생
✅ 교훈: 유효기간은 ‘입찰서 마감일 + 30일 이상’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요약
구분 정리 입찰보증금 목적 계약체결 의사 담보 금액 입찰금액의 5% 이상 면제 여부 대부분 면제되나 공고문 확인 필수 납부 방식 보증서, 보험, 증권, 현금 등 다양 유효기간 마감일 + 30일 이상 (외자는 3개월 이상) 주의사항 제출서류, 보증기관명, 피보험자 설정 등 확인
마무리하며
입찰보증금은 사소해 보이지만, 입찰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면제겠지"라는 추측보다는, 공고문 확인과 서류 검토를 꼼꼼히 하는 게 입찰 성공의 첫걸음입니다.공공 계약 체결 방법(Feat. 계약서, 계약보증금, 이행보증)
공공 계약 체결 방법(Feat. 계약서, 계약보증금, 이행보증)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면,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된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 체결이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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