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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1인 견적, 언제 가능할까? 공공계약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기준공공계약 업무를 하다보면 수의계약시 꼭 두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업체를 비교적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에서도 두 업체를 비교해야하니까요.그렇다면 수의계약에서 1인 견적, 과연 언제 허용될까요?예산이 적거나, 거래처가 한 곳뿐이라 해도 무조건 단독 계약은 안 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따라1인 견적이 허용되는 정확한 조건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수의계약이란? 법적 정의부터 확인수의계약이란? (feat. 감사지적, 국가기관 담당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란? (feat. 감사지적, 국가기관 담당자, 2인 이상 견적)국가기관 수의계약 ..

공공계약 실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자주 쓰이는 방식이다. 특히 용역, 정보화사업, 연구개발 분야에서 필수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협상 적격자 선정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조항들을 실무 중심으로 해설한다.1. 협상 적격자 요건과 순위 결정 (제8조)실무자라면 제안서 평가 후 다음 두 가지를 체크해야 한다.① 입찰가격이 예산 이하일 것②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것이 두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협상 적격자 자격이 생긴다. 순위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동일 점수라면 기술점수가 높은 자, 그것도 같으면 세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자가 우선순위다.→ 실무 팁:..

공공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협상계약은 단순히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으며, 기술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이를 위해 입찰공고의 시기, 필수 기재사항, 제안서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정리했다.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하는 경우)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에서 입찰 공고를 보다 보면 "제한(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된다."이게 뭔데?" 싶다면, 이미 당신은 계약 실무의 길에 발을 들인 것이lee-v.com 1.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시기✅ ..

"공공기관과 거래 한번 해보면 좋겠다!"많은 사업자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입찰에 참가하려 하면 복잡한 절차와 서류 작업에 막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나라장터(G2B)에서 입찰을 진행하려면 입찰 참가자격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쉽게 말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선 공식 입장권이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이 정부 기관에 납품하고 싶어도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입찰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 더구나 등록이 끝이 아니다. 주기적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기존 자격도 무효가 될 수 있다.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처음 등록하는 방법부터 갱신까지 실무자가 바로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실제 실무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과 빠뜨리기 쉬운 핵심 포인트까지 함께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정상적으로 납품이나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직원을 책임지는 업체 대표 입장에서 이런 경우는 매우 힘든 상황이고, 발생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실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국가계약법과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대응 방안을 정리하였다. 1. 대금 지급 지연의 주요 원인공공기관에서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예산 부족: 연말이나 특정 회계 연도에는 예산이 소진되어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서류 검토 지연: 계약이행 증빙 서류(검수조서, 대금청구서 등)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다.계약 조건 미충족: 계약서상 요구된 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이다.관계 부서 간 협의 지연: 기관 내부 결재 과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심사 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계약 공무원 업무 중 머리아픈 계약방식 하나가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절차도 복잡하고, 평가 기준도 다양해서 경험이 없는 담당자는 좌충우돌하기 쉽다. 오늘은 제안서 심사 절차와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실무적인 노하우를 담아 설명해 보겠다.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하는 경우)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에서 입찰 공고를 보다 보면 "제한(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된다."이게 뭔데?" 싶다면, 이미 당신은 계약 실무의 길에 발을 들인 것이lee-v.com 1.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먼저..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 과정에서 계약 방법을 명시한 공고를 게시하는데, 과연 계약 체결 시 계약 방법을 변경할 수 있을까?원칙적으로 계약 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 공고한 계약 방식과 실제 계약 방식이 다르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 방법 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계약 체결 후 과업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본다. 1. 계약 방법 변경 – 언제 가능할까?계약 공고를 했더라도, 특정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1-1. 재공고입찰 후에도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

공공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사업 환경은 계속 변한다. 특히 물가 변동은 계약금액 조정의 대표적인 사유 중 하나다. 하지만 단순히 원가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요건은?✔ 계약금액 조정 절차와 방법은?공공계약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공사계약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feat. 설계변경, 금액조정) 공사계약 후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feat. 설계변경, 금액조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여기서 본격적인 착공 착수를 위해 사업 담당 공무원과 시공업체가 공사 현장 실사를 하게 되는데, 계약당시의 설계도면lee-v.com 📌 계약금액 조정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