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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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요청, 지출원인행위, 교부요청, 지출결의 뜻 알아보기 (Feat. 공공회계 용어 정리)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6. 9. 21:59
💰 공공회계 용어 완전 정리!지출요청, 원인행위, 교부요청, 지출결의… 그 차이는?“지출요청과 교부요청은 뭐가 다른가요?”“원인행위는 계약 체결만 하면 되는 건가요?”“지출결의는 결재만 받으면 끝인가요?”공공회계 실무를 처음 맡으면 생소한 회계용어들이 등장하고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업무를 빠르게 익히기 위해선 용어를 정확히 알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이는 주요 용어를 순서 흐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회계처리 흐름 요약먼저 용어를 설명하기 앞서, 정부 지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편성 → 예산 배정 → 계약 체결(지출원인행위) → 지출요청 → 교부요청 → 지출결의 → 지급 대략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지출되게 됩니다. 이 흐름에 맞춰서 용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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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가능한 경우 총정리|지방계약법 기준 완벽 정리 (국가계약법 수의계약과 비교)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5. 29. 20:45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 총정리|지방계약법 기준 완벽 정리공공계약의 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하지만 예외도 분명 존재합니다.바로 ‘수의계약(隨意契約)’.수의계약은 계약 상대자를 입찰 없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선 지방계약법을 기준으로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수의계약이란?지방계약법 제25조,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비입찰 계약방식.경쟁절차 없이 계약 상대자를 선정공정성 확보가 관건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함수의계약이란? (feat. 감사지적, 국가기관 담당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란? (feat. 감사지적, 국가기관 담당자, 2인 이상 견적)국가기관 수의계약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국가기관도 우리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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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계약등록 시 필수! 1분만에 업종코드와 공공조달 분류코드 찾는 법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5. 27. 21:58
나라장터 계약등록 시 필수! 업종코드와 공공조달 분류코드 완벽정리나라장터에 계약을 등록하거나 입찰공고를 올릴 때, 가장 헷갈리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업종코드’와 ‘공공조달 분류코드’입니다.공고를 올릴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실무자들이 많은데요.이 글에서는 업종코드와 공공조달 분류코드, 그리고 코드 찾는법을 정리합니다! 1. 업종코드란? (업종코드 = 업체 자격 필터)✅ 정의‘업종코드’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의 등록 업종을 식별하는 코드입니다.예를 들어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처럼 해당 업체가 어떤 분야의 공사를 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누가 결정하나?조달청 등록업체가 신청 시 스스로 선택각 업종별 관리기관(예: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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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이란?(Feat. 제조원가 계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예정가격 작성법)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5. 14. 20:14
공공계약에서 예정가격이란 단어를 많이 보게 되죠. 추정가격(feat. 추정금액, 복수 예비가격, 예정가격, 낙찰하한가) 추정가격(feat. 추정금액, 복수 예비가격, 예정가격, 낙찰하한가)공공계약 실무를 처음 맡게 되면,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격’ 개념이다.입찰공고 하나 작성하려고 보니 추정가격, 기초금액, 예정가격, 낙찰하한가…뭐가 뭔지 다 비슷해 보이지lee-v.com예정가격이란,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담당 공무원,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는 발주 및 공고 전 이 예정가격을 정하게 되고, 정한 예정가격은 입찰 참여업체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입찰에서 매우 중요한 이 예정가격은 보통 원가계산법으로 산출되게 되는데요, 원가계산법은 크게 제조원가계산, 공사원가계산,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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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책임과 처벌 정리(Feat. 중대재해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벌금)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5. 13. 21:51
공공계약 업무를 하다보면, 계약 필수 서류를 꼭꼭 챙기게 되죠. 그때 언제부턴가 빠짐없이 제출을 요구하고, 요구받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서입니다. 그렇다면 안전 및 보건관리계획서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될까요? 별로 위험해보이지 않는 특정 용역계약에서조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제정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판이 아닙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또는 대표이사 등에게 형사책임이 직접 부과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이번 글에서는 공공계약 중 공사, 특정 용역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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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란?(Feat.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면제 방법)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5. 9. 20:39
🚨 부정당업자란? 국가계약법 제27조 완전정복 | 입찰제한 사유 총정리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지정, 2년간 입찰금지...공공계약 실무를 하다 보면 가장 민감하게 다뤄야 할 주제가 바로 부정당업자 제도입니다.공공기관 담당자는 계약 체결시 상대 업체가 부정당업자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야하고,업체 측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체크하고 노력해야하죠.이번 글에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의 의미, 지정 사유, 페널티(제재 내용)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부정당업자란?부정당업자란 공공계약에서 부정행위나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를 말합니다.이들은 최대 2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재되며,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9가지 사유[국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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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나라장터 업체 등록 방법(Feat.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회원가입, 입찰 등록 방법, 확인 체크리스트)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5. 7. 16:50
처음 업체, 회사 등의 공공계약 담당자로 일하게 된다면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을 정말 많이 이용할텐데요. 나라장터 시스템을 사용해서 공공계약 업무를 수행하려면 먼저 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업체 실무자가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업체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공공계약 첫걸음! 실무자가 따라할 수 있는 5단계 절차 1단계. 인증서 발급부터 시작!입찰 시스템에 로그인하려면 반드시 사업자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사용 목적과 사업 유형에 따라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하세요.🔐 어떤 인증서가 필요할까요? 인증서 종류사용 가능 분야연간 비용 발급기관범용 공동인증서입찰,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용약 110,000원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등금융인증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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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나라장터 입찰보증금(Feat. 조달청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입찰보증금 면제)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5. 6. 15:43
들어가며 – 왜 입찰보증금이 중요할까?공공입찰은 매출을 키우는 좋은 기회지만, 입찰보증금 규정을 모르고 참여했다가 입찰 무효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면제 기준, 납부 방법, 제출서류, 유효기간 등을 실무자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입찰보증금이란? – ‘계약의사’를 증명하는 담보금입찰보증금은 입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이행 담보금입니다. 즉, 입찰자에게 입찰 참여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해 추후 낙찰자로 선정이 되고나서 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미 납부한 보증금을 몰수하여 부실업자를 막고 공공계약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행정 낭비를 막는 방안입니다. 관련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기준 금액: 입찰금액의 5% 이상귀속 사유: 낙찰 후 계약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