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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면,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된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 체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 지연, 법적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담당자는 세부 절차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이번 글에서는 공공계약의 계약 체결 절차, 계약보증금, 이행보증 등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았다. 1. 계약 체결 기한 –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기한 규정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련 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기한을 넘기면 낙..

공공계약 담당자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라장터를 들락날락할 것이다. 공고를 게시하고, 입찰을 개찰하며, 계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아무리 전자적으로 관리된다고 해도, 개찰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가 발생하면 낙찰자가 바뀌거나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 오늘은 개찰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오류 사례와 실무적인 대처법을 공유해 보겠다.1. 나라장터란? – 공공조달의 필수 플랫폼나라장터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을 공고하고, 민간 기업이 입찰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나라장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입찰 공고 통합 관리 – 모든 공공기관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입찰 공고를 게시하고, 입찰을..

국가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까?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제한입찰이나 지명입찰 등의 다른 방식이 활용된다. 계약 담당 공무원이라면 각 계약 방식의 특징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계약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이번 글에서는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의 개념과 실무 적용을 국가계약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 1. 일반입찰: 가장 공정한 계약 방식📌 일반경쟁입찰이란?국가기관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보통은 최저가)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일..

2025년 을사년(乙巳年)이 밝았다.연초에는 누구나 새해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하다.기업, 공공기관, 지자체도 마찬가지다.각 기관에서는 올해 사업을 구상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며, 계약을 준비하는 시기다.계약 담당자들은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그런데 계약을 진행하려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바로 "품의(稟議)"다.이번 포스팅에서는 품의의 개념과 계약의 종류, 그리고 계약심의에 대해 알아보자. 1. 품의(稟議)란?공공기관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품의"다.품의(稟議)란 상사에게 보고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의미한다.품의의 법적 근거는 없지만, 각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다.예산을 집행하기 전, 사업의..

2024년도도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고, 이제는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하지만 모든 사람이 연말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예산·회계 담당 공무원 들에겐 지금이 한 해 중 가장 바쁜 시즌 이다.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정 해야 하기 때문이다.그중에서도 국가결산 은 정부의 한 해 예산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내년도 재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결산의 흐름 과 예산 이월 에 대해 쉽게 정리해보겠다.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왜 중요할까?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 중요하다. 쉽게 말해,✅ 올해 예산은 올해 안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나라장터 공고를 보다보면, 계약방법에 제한(협상에의한계약) 이라는 입찰방법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한경쟁은 무엇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무엇일까 ?관련 법규와 정의를 살펴보면서, 제lee-v.com정부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실무에서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을 참고하게 된다. 입찰공고부터 협상, 계약 체결까지의 주요 절차를 살펴보자.1. 계약공고 기간정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원칙: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40일 전까지 공고예외: 긴급한 사..

🔹 7. 최종 낙찰자 결정적격심사를 통과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를 넘어야 낙찰됩니다.📌 낙찰 기준 점수기본적으로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1순위자가 95점 미만이면 차순위자로 넘어가서 심사 진행물품·용역 계약의 경우, 기관별로 점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즉, 단순히 최저가가 아니라 **가격 +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 점수)**를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가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무리✔ 국가계약의 낙찰자는 단순 최저가로 결정되지 않음✔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 적격심사를 통과해야만 낙찰 가능✔ 적격심사 기준은 이행 실적, 기술력, 재무상태, 계약 성실도 등 종합 평가✔ 최종적으로 종합평점 95점 이상(또는 기관별 기준 충족) 시 낙찰..

공무원도 연말보너스가 있을까?(feat. 공무원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공무원도 연말보너스가 있을까?(feat. 공무원 성과연봉, 성과상여금)연말이 다가온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의 들뜨고 설레는 분위기가 찾아오면서 연말 수당, 보너스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진다. 물론 회사나 기관마다 연말 보너스에 대한 규정과 상lee-v.com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호봉) + 수당 + 직급보조비 + 식대로 구성된다. 국가직과 지방직 간 차이가 있고, 부처·지자체별로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수당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정리해본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수당의 종류공무원의 수당은 ① 상여수당, ② 가계보전수당, ③ 특수근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