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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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이란? 뜻·조회 방법·수익사업 기준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11. 4. 22:18
안녕하세요 리브이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헷갈릴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 뜻부터 비영리법인 조회(등기·공시) 방법,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가능 범위와 회계·세무 유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제공합니다.FAQ 바로가기 관련 링크 모음1분 요약비영리법인 뜻: 영리분배 목적이 아닌 공익·비영리 목적 수행, 잔여재산 분배 금지가 핵심입니다.비영리법인 조회: 등기(기본사항) + 공시/정보공개(재무·사업)를 함께 확인합니다.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가능하되 고유목적사업과 분리 회계·세무신고가 원칙입니다.이사회 의결·정관 정비·이해충돌 관리·공시 준수로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비영리법인 뜻(정의·분류·설립 개요)비영리법인은 영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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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번호 확인, 어디서 어떻게?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10. 27. 20:51
안녕하세요, 리브이입니다. 오늘은 입찰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인데요. 입찰 후 전자계약 단계에서 나라장터 계약번호 확인이 막히면 검수·세금·정산 일정이 함께 지연됩니다. 이 글은 전자계약 계약번호 확인하는법을 경로별 단계로 정리하고,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업체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1분 요약계약번호는 전자계약서(PDF), 체결계약 조회, 전자문서/쪽지 알림, 발주·검수·전자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합니다.메뉴가 안 보이면 기업 사용자 권한(계약/실적/정산)부터 점검합니다.입찰 전에는 자격·인증·보증·문서관리 4축을 표준화하면 지연이 줄어듭니다.목차나라장터 로그인 전 준비(권한·인증서·계정)경로 A: 전자계약서(원문)에서 계약번호 찾기경로 B: 체결계약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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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 vs 선금계좌: 차이, 쓰임, 하도급지킴이 입력/체크 위치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10. 20. 20:12
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 vs 선금계좌 | 차이, 쓰임, 입력/체크 위치 실무 가이드-->1분 요약고정계좌: 기성·준공 등 일반 대금 수령용. 승인 후 업체배정금액 이체로 일반계좌에 옮겨 집행합니다.선금계좌: 선금 전용 보관·관리. 입금확인 처리 후 필요한 금액만 일반계좌로 전용 이체합니다.공통: 약정계좌는 임의 출금 제한, 시스템 상의 이체 절차와 승인 상태가 핵심입니다.서론하도급지킴이와 약정계좌 기본 개념고정계좌 vs 선금계좌 핵심 비교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쓰나(케이스별)사이트에서 계좌 등록·관리 포인트선금청구 → 입금확인 → 이체 흐름자주 틀리는 부분과 감사지적 포인트FAQ마무리서론공공공사 대금은 목적과 시점에 따라 계좌를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도급지킴이는 이를 전자적으로 추적·통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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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하자검사 절차와 유의점 총정리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10. 20. 20:00
최종하자검사 절차와 유의점 | 통지·보수·재검사·보증금까지 실무 가이드-->1분 요약핵심: 최종하자검사는 하자범위 확정, 담보기간 내 책임이행 확인, 미이행 시 보증금 집행/보수비 정산까지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순서: 하자통지 → 합동점검 → 보수계획서 → 보수 이행/검수 → 재검사/확정 순입니다.유의: 모든 단계는 기한·증빙(사진·측정치)·결재라인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감사지적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최종하자검사란? 정의·목적적용 대상과 하자범위 판단 기준하자담보기간과 검사 시기(통지 기한)준비서류: 하자통지서·검사조서·보증증권 등최종하자검사 절차(통지→검사→보수→재검사→확정)하자보수 방법 선택(보수 vs 보수비 정산)하자보수보증금·보증증권 처리검사조서 필수 기재사항과 문구 예시분쟁·감사 포인트(사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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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실적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나라장터·오프라인·유효기간·양식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10. 13. 19:54
1분 요약업체 실적증명서 발급은 제출처 요구사항과 양식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온라인은 나라장터가 간편하고, 일부는 발주기관(오프라인) 원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효기간·금액·기간·기관명 오탈자를 점검해 반려를 줄이세요.경로: 나라장터 전자발급 → 문서번호/QR 검증 / 오프라인 발급 병행핵심: 제출처 지정 양식 우선, 증빙(계약/검수/준공) 일치체크: 유효기간·파일 규격(PDF)·전자원본 검증 안내 포함 실적증명서란? (공사/용역/물품 구분 포인트)실적증명서는 업체가 수행한 계약실적을 공식 확인하는 문서로, 입찰·적격심사·면허·등록 갱신·기업신용평가 등에서 요구됩니다. 제출 목적과 업종(공사·용역·물품)에 따라 기재 항목이 달라지므로 먼저 분류를 확정하세요.공사: 공사명, 공사금액(부가세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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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필수!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평가·가격 협상 완벽 가이드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9. 22. 21:06
📌 1분 요약기술점수 85% 이상 + 예산 이하 → 협상 대상 확정우선순위자 협상 불발 시 차순위자 협상 진행제안서 외 요구 금지, 불공정 행위는 감찰 대상협상 성립 시 10일 내 계약 체결 원칙모든 과정은 기록·서면 통지로 분쟁 예방공공계약 실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용역·정보화사업·연구개발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협상 적격자 선정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조항을 실무 중심으로 해설합니다.협상 적격자 요건과 순위 결정 (제8조)입찰가격이 예산 이하일 것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일 것순위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며, 동일 점수일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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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입인지란? 금액표·계산법·오프라인·온라인 발급·환불 총정리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8. 13. 19:17
📌 1분 요약정부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라 과세문서에 부과되는 납부 증표입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2만원~35만원까지 정액 부과되며, 발급은 우체국(오프라인) 또는 정부수입인지 포털·전자문서용 시스템(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미사용 인지는 홈택스를 통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공공계약 업무를 하다보면, 계약서나 각종 증서에 정부수입인지(인지세)를 붙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를 사야 하는지, 어디서 발급하는지, 잘못 샀을 때 환불이 되는지가 헷갈리죠. 이 글에서 정부수입인지란 무엇인지부터 대상별 금액, 발급(오프라인·온라인), 환불·재발급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정부수입인지란?정의: 인지세법에 따라 과세문서에 부과되는 인지세 납부 증표입니다.형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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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vs 입찰보증금 차이, 산정 기준, 계산법 총정리공공계약 정보 시리즈 2025. 8. 13. 19:00
키워드: 계약보증금, 입찰보증금, 보증금 차이, 국가계약법, 보증금 산정1분 요약계약보증금: 계약 체결 시 납부, 계약 이행 담보입찰보증금: 입찰 참가 시 납부, 계약 체결 담보계산 기준: 입찰보증금 5%↑, 계약보증금 10%↑(법령·기관별 조정 가능)감면·면제: 우수업체, 국가기관 간 계약, 사회적기업 등 조건부 가능공공계약 업무에서 계약보증금과 입찰보증금이란 단어를 흔하게 접하게 되죠.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부과 시점·목적·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두 보증금의 차이, 계산 예시, 감면·면제 상황까지 정리했습니다.1. 계약보증금이란?계약보증금은 계약자가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보증금입니다.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제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