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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브이이입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국고보조금 담당자들은 바빠지죠. 바로 정산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보조사업자 정산 방법과 증빙자료 범위, 정산 기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나라도움 정산 절차와 자료보관 5년 원칙까지 보조사업자가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정리한 국고보조금 정산 가이드입니다. 국고보조금 기본 개념 먼저 보기 1분 요약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정산 핵심정산의 기준은 보조금 관리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 각 사업 공고·지침입니다.보조사업자 정산은 집행 내역을 재원별로 명확히 정리하고, 잔액·이자 반납까지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증빙자료 범위는 세금계산서·영수증·계약서·급여대장·회의록 등 사업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문..

안녕하세요, 리브이입니다. 76년 만에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공무원이 위법한 지시에는 위법지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령을 기준으로 소신 있게 일하라는 방향 전환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배경과 국가공무원법 개정 핵심 내용, 현직 공무원이 실무에서 꼭 알아둘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1분 요약 –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핵심‘복종의 의무’ 삭제,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 예정입니다.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 제시·이행 거부가 가능해집니다.의견 제시·이행 거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가 명문화됩니다.제56조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바뀌어 법령 준수 기준을 강화합니다.육아휴직은 자녀 ..

안녕하세요, 리브이입니다.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한해동안 소진하지 못한 연가에 대한 보상금액도 궁금해지고 있죠.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2025년에도 권장연가일수 충족과 한도 20일, 86%×1/30 산식이 핵심입니다. 본 글은 2025 연가보상비 계산·권장연가일수·퇴직 연가보상비까지 실무 기준과 증빙 팁을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공무원 성과상여금 완전 해설 보기 공무원 수당 총정리(1편) 바로가기🕒 1분 요약핵심식: 1일 보상액 = 월봉급의 86% × 1/30, 한도 20일입니다.권장연가일수를 기관이 매년 공지하며, 미달·촉진절차 미이행 시 보상 제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6.30 기준 5일 중간정산, 12.31 잔여 정산이며, 퇴직은 상·하반기 분기점 계산이 다릅니다.저축연가는 원칙 보상 제외이..

안녕하세요 리브이입니다. 공무원 또 공무원을 생각중이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년보장과 연금이죠. 오늘은 공무원 정년의 법적 근거와 정년 나이,최근 정년연장 논의 쟁점, 개인에게 중요한 공무원 연금 수급 시기(개시연령·조기/연기) 계산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체크리스트로 정년 D-12개월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출생연도별 연금 개시연령표 보기 정년 D-12개월 체크리스트 1분 요약핵심: 공무원 정년은 법령으로 정해지며 직군·직급에 따라 다릅니다.연장 논의: 고령화·인력수급·연금재정 이슈로 정년연장 시나리오(단계상향/직군차등/임금피크 연동)가 거론됩니다.연금: 공무원 연금 수급 시기는 출생연도·가입기간·퇴직사유에 따라 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실무: 정년 D-12개월부터 인사기록·예..

안녕하세요. 리브이입니다. 요즘 유튜브 등 개인방송이 인기인데요, 한편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은 어디까지 가능하며 무엇이 금지되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본 글은 지침을 토대로 허용 범위, 금지행위, 수익 발생 시 겸직허가 기준과 절차를 실무 관점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FAQ 바로가기 내부 링크 모아보기1분 요약사생활 영역(취미·자기계발 등)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은 원칙적 허용입니다.직무 관련 방송은 부서장 사전보고 및 홍보부서 협의 후 가능합니다.비밀누설 금지, 품위유지, 정치활동 금지, 초상권 보호는 필수입니다.협찬·후원·간접광고(PPL) 등 금전·물품 취득은 금지됩니다.수익 요건 충족 또는 최초 수익 발생 시 겸직허가 대상이며 허가는 최대 1년입니다.위반 시 허가 취소·삭제 요청·징계 ..

1분 요약공법단체는 개별 특별법으로 설립·권한을 부여받는 공법인 성격의 단체입니다(감독·평가·감사 강함).민간단체는 민법·비영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사법상 단체입니다(자율성 높음, 보조금 수령 시 의무 강화).핵심 비교: 설립근거→감독→권한→회계/정보공개→보조금→계약 순으로 점검하면 실무 혼선이 줄어듭니다.공법단체 예시: 한국은행, 대한적십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 KBS, 대한변호사협회.민간단체 예시: 사단법인·재단법인 각종 공익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제), 사회적협동조합. 안녕하세요, 리브이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담당자로서 업무를 하다보면 공법단체와 민간단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되죠. 그 차이는 뉘앙스로 대충 알것 같은데, 구체적인 개념의 ..

공무원 갑질 신고하는 법 | 기준·증거수집·신고경로·처리절차 실무 가이드-->핵심 요약정의: 지위·권한 남용으로 부당 요구·모욕·차별·보복 등 피해를 주는 행위.순서: 사실 정리 → 증거 수집 → 신고(국민신문고/권익위/기관) → 조사·통지 → 이의·보호조치.신고서 핵심: 5W1H, 구체 문장(인용부호), 증거 목록, 요구 조치.보호: 신분 비공개·불이익 금지·2차 피해 대응 요청 가능.기억할 것: 원본 보존·시각 기록·파일명 일관성으로 신뢰도 확보.서론1) 공무원 갑질이란? 정의·가이드라인 핵심2) 신고 전 준비: 사실관계 정리·증거 수집(합법 범위)3) 어디에 신고하나: 국민신문고·권익위·기관 신고 창구4) 신고서 작성법: 필수 항목·문구 예시5) 접수 후 절차: 조사·결과 통지·이의 제기6) 보호조..

공무원 자차 출장 유류비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총정리-->안녕하세요. 리브이입니다. 공무원들은 출장을 갈때 출장여비를 지급받는데요, 출장 여비관련해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차로 출장갈때, 유류비에 지급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분 요약원칙: 공용차 우선, 예외적으로 자차 허용 시 유류비 지급 가능.산정: 보편적으로 거리 × 지급단가. 일부 기관은 거리 ÷ 연비 × 기준유가.증빙: 내비 경로 캡처, 주행거리(계기판/경로확인서), 톨·주차 영수증 필수.절차: 사전 승인 → 출장 → 복명서 제출 → 정산(유류비+톨+주차).주의: 사적 경유/과도한 우회는 불인정. “제3자 재현 가능” 수준으로 기록.여비 정산 양식 세트 다운로드 공용차 운용 기준 다시보기 출장복명서 잘 쓰는 법 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