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방식의 종류(feat. 일반입찰,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국가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까?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하지만,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제한입찰이나 지명입찰 등의 다른 방식이 활용된다. 계약 담당 공무원이라면 각 계약 방식의 특징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계약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의 개념과 실무 적용을 국가계약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

 

1. 일반입찰: 가장 공정한 계약 방식

📌 일반경쟁입찰이란?
국가기관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보통은 최저가)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 법적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 일반입찰의 장점

• 공정성: 가장 개방적인 경쟁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어렵다.
• 경제성: 여러 업체가 경쟁하여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 실무에서의 고려사항
일반입찰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한이 필요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보안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특정 자격을 갖춘 업체만 참여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 실무 Tip
입찰공고를 작성할 때, 입찰 참가자격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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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입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만 참여

📌 제한경쟁입찰이란?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준(지역, 실적, 기술력 등)으로 제한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 제한입찰의 대상

• 공사 계약: 기술력과 경험이 중요한 경우(예: 대규모 건설공사)
• 물품 계약: 특수한 품질이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
• 중소기업 보호: 특정 계약을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만 개방

🔹 실무에서의 고려사항

• 제한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설정하면 담합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참여 가능한 업체 수가 너무 적으면 경쟁 효과가 떨어지고 가격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

💡 실무 Tip
제한입찰을 할 때는 제한 사유를 명확히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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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명입찰: 특정 업체만 초청

📌 지명경쟁입찰이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초청하는 방식이다.

🔹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조
🔹 지명입찰의 대상

• 특수한 기술이나 실적이 필수적인 사업(예: 고도 기술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 입찰 대상 업체가 10개 이하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소규모 공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계약

🔹 실무에서의 고려사항

• 지명된 업체가 너무 적으면 가격 경쟁이 부족할 수 있다.
•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실무 Tip
지명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을 내부 문서로 명확히 정리하고, 감사를 대비하여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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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어떤 계약 방식을 선택할까?

계약 담당 공무원이라면 계약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계약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 공정성과 가격 경쟁이 중요하다면? → 일반입찰
✅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사업 실적이 중요한 경우? → 제한입찰
✅ 특정 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이라면? → 지명입찰

📌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공고문을 작성할 때도 계약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업체 선정의 합리적 근거를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