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동계약방식(Feat. 공동수급체,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수급체와 분담이행방식,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공공입찰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공동수급체입니다. 특히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에 대한 질문은 실무 현장에서 끊이지 않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둘의 차이를 헷갈려하거나, 계약서 작성 시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무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공동수급체의 분담이행방식에 대해, 핵심만 뽑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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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뭐가 다를까?

공동수급체는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연합하여 하나의 계약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공동수급체는 다시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뉩니다.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구성원	전체 계약을 함께 수행	계약의 일부만 각자 수행
책임	전체에 대해 연대책임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해 책임
계약서 작성	세부 역할은 유동적	분담범위, 역할 명확히 명시
예시	건설공사에서 A사·B사가 시공 공동 수행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A사는 DB, B사는 UI 담당

✅ 한 줄 요약:
공동이행은 ‘같이 하고 같이 책임’,
분담이행은 ‘각자 맡은 것만 하고, 책임도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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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이행방식이란?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계약을 분할하여 각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2 제2호에 정의되어 있으며,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계약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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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담이행방식의 주요 특징

1. 역할 분담의 명확성
   각 구성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이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됩니다.
   예: A사는 전기공사, B사는 소방공사.
2. 책임의 분산
   각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 업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공동책임은 없습니다.
3. 전문성 활용 극대화
   각자의 강점을 살려 분업하면, 품질도 오르고 효율도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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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 주의할 점

• 계약서 작성이 핵심
  역할과 책임 범위는 문서로 명확히 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 분담 비율, 적절한가?
  현실성 없는 분담은 계약 이행에 큰 장애가 됩니다. 실무 역량에 맞게 조율하세요.
• 구성원 간 협업도 중요
  각자 다른 업무라도 일정과 품질은 맞춰야 하니, 커뮤니케이션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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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공동수급체와 분담이행방식은 공공계약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구조와 책임, 법적 요건은 명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실무에서 성공적인 계약 수행이 가능합니다.

실무자라면 다음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 공동이행 vs 분담이행 구분
• 계약서에 명확한 역할 기재
•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 관리

이 글이 여러분의 실무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례나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