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견적서,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7가지

수의계약은 공공계약 실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계약방법입니다. 

절차도 다른 계약방법에 비해 간소하고, 계약 대금이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수의계약도 계약문서 한 장 한 장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특히 견적서는 계약의 시작을 의미하는 핵심 서류로, 작성이 부실할 경우 감사 지적, 계약 무효, 예산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견적서 필수 기재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수의계약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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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견적서, 법적 기준은 어디에?

수의계약 관련 견적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규정과 예규에 바탕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계약예규」 물품·공사·용역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지침

특히 감사원은 “필수항목 누락 견적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문제삼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의계약 견적서 필수항목

 

 

수의계약 견적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7가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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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는 단순한 가격서가 아닙니다. 공급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계약 조건의 출발점을 만드는 문서입니다.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 시 감사 지적 또는 계약무효 위험이 있습니다.

1. 공급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품명 및 규격
3. 수량 및 단가
4. 총액 및 부가세 포함 여부
5. 납품장소 및 납기기한
6. 견적서 작성일자 및 유효기간
7. 날인 또는 서명

📌 공급업체 자율양식으로 받더라도 위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견적서 오류

• 날짜 누락 → 계약 체결일 이전 견적 확보 불명확
• 부가세 포함여부 불명확 → 실제 집행액과 차이 발생
• 품명/규격 미기재 → 타당성 검토 불가

감사원 2023년 지방계약감사 보고서: “수의계약 견적서에 단가와 규격이 없고, 단순 총액만 기재된 사례는 계약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음.”

 

수의계약 견적서

 

현장에서 자주 묻는 Q&A

Q1. 견적서를 이메일로 받았는데, 날인이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 기본적으로 날인이 없는 견적서는 법적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서명 또는 직인 이미지라도 포함되도록 요청하세요.

Q2. 견적서에 납기기한이 없는데, 계약서에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 견적서와 계약서 간 내용 불일치는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견적 단계부터 납품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Q3. 수의계약 시 견적서는 몇 부 받아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고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며,
1인 견적 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예: 독점, 긴급 등).

 

 

견적서 작성, 계약서보다 먼저 챙기세요

수의계약은 ‘간편한 계약’이 아니라 ‘합리적 예외 계약’입니다.
절차가 간단하다는 이유로 견적서를 대충 받거나 생략하게 되면, 결국 예산 회수, 징계, 업무 과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정리한 견적서 필수 항목 7가지, 계약 전에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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