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사유서 작성법과 예시, 양식까지 총정리!

✔ 수의계약 사유서 핵심 요약

🔸 징구 대상: 원칙적으로 1,500만원 이상 또는 정당한 사유 발생 시
🔸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작성 시점: 계약 전, 견적 확보와 병행
🔸 필수항목: 계약 목적, 업체 정보, 사유 명시, 추진 경위, 서명
🔸 감사 지적: 사유 누락, 사유 불충분 → 계약 무효 또는 징계 사유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사유서, 왜 중요한가요?

수의계약은 원칙적인 경쟁입찰 방식의 예외로 인정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그 문서가 바로 ‘수의계약 사유서’입니다. 누락되면 감사 지적, 예산 회수, 심할 경우 계약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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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사유서를 징구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유서를 받아야 합니다.

• 1,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 견적을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경우
• 독점, 긴급, 재난 등 예외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 계약금액이 작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

수의계약 법적 근거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의 경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계약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 감사원 지적사례: 수의계약 사유서 미징구시  지적 사례 다수

 

사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자유 양식으로 작성 가능하지만, 아래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계약의 목적 및 개요
2. 대상 업체 정보
3. 수의계약 해당 사유
4. 계약 추진 경위 및 예산 사유
5. 작성자, 결재자, 서명 또는 날인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사유서 필수 기재항목 체크리스트

항목	설명
계약 목적	물품 납품, 공사, 용역 등 구체 명시
업체 정보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약 금액	VAT 포함 여부도 함께 명시
사유 명시	긴급성, 독점성, 재해복구 등 구체적 작성
추진 경위	수요 발생 ~ 수의계약 결정까지 흐름
작성자 및 결재자	직급,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

수의계약 사유서 예시문

[수의계약 사유서]

1. 계약목적: ○○청사 내 정수기 교체용역(계약금액: 3,960,000원, VAT 포함)

2. 계약대상자: (주)○○웰빙 / 대표자 홍길동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3. 수의계약 사유:
본 건은 기존 정수기의 필터 노후로 인한 수질 문제가 다수 제기되어 긴급히 교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당 업체는 기존 정수기 설비를 공급한 업체로, 정품 필터 공급 및 일체형 제품 설치가 가능한 유일한 사업자입니다. 
시급성과 독점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의계약 추진이 불가피합니다.

4. 추진경위:
- 2025.07.10 민원 접수 및 현장 확인
- 2025.07.12 담당부서 검토 후 긴급 교체 필요 판단
- 2025.07.14 조달등록업체 조회 결과 1개 업체만 등록 확인
- 2025.07.15 수의계약 검토 및 견적 징구 완료

5. 기타:
관련 예산은 ○○회계 일반운영비 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으며, 계약일 이전에 견적서 확보 및 검토를 완료하였음.

2025.07.16
○○과 계약담당 주무관 ○○○ (서명)

맺음말: 수의계약, 사유서가 시작입니다

사유서 없는 수의계약은 불완전 계약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급해서 그냥 했다”는 상황도, 사유서로 기록되지 않으면 모두 ‘예외 없는 일반 계약 위반’이 됩니다.
견적서만큼 중요한 수의계약 사유서, 오늘부터 반드시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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