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과정(feat. 공고기간, 제안서 평가위원, 가격협상)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정부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실무에서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을 참고하게 된다. 입찰공고부터 협상, 계약 체결까지의 주요 절차를 살펴보자.

1. 계약공고 기간

정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 원칙: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40일 전까지 공고
• 예외: 긴급한 사유이거나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10일 전까지 공고 가능 (공휴일 포함)

일반 입찰보다 공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정 관리가 중요하다.

2. 제안서 평가

입찰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는 기술능력 과 입찰가격 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기술 80점 + 가격 20점 배점이 일반적
• 기술평가 중 경영실적, 신인도 등 계량지표는 계약 담당 공무원이 평가
• 사업 수행능력, 전문성 등 비계량지표는 평가위원회가 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배점한도를 20점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도 있다. 단, 20점을 초과해 조정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3. 제안서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성·운영 기준을 정한다.

 

4. 평가 결과 공개

제안서 평가가 끝나면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 정보처리장치 를 통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평가위원 명단 및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공개
• 단,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가능
•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일부 또는 전체 비공개 가능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명시해야 한다.

 

5. 협상 절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적격자 가 선정되면, 해당 업체와 협상을 진행한다.

• 협상 통보: 최초 15일 내에 통보 (5일 범위 내 조정 가능)
• 기술 협상: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등을 협의하되 불공정한 요구는 금지
• 가격 협상: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하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기술 협상 후 변경 사항이 없으면 업체가 제안한 가격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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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상 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차순위 협상적격자들에게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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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리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 입찰 또는 수의계약 과 달리 평가위원회 및 협상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담당자는 제안요청서를 상세히 작성 하고, 평가위원 섭외 및 협상 과정 관리 까지 해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크다.

하지만 이 방식의 목적은 단순한 ‘최저가 낙찰’ 이 아니라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 하는 것이다. 업무가 복잡하고 까다롭더라도, 사업 수행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목표를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