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란? (feat. 국가기관 담당자, 2인 이상 견적)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일을 맡기고 계약해서 각종 일들을 처리하듯이, 국가기관도 다양한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각종 용역, 공사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이번 포스팅에선 국가기관 계약 공무원들이 처음 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많이 처리한다고 볼 수 있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수의계약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나중에 감사의 주요 표적이 되는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규정을 숙지하고 용어를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수의계약이란 ?

모든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다. 종이 한 장을 사더라도 입찰공고를 올리고 경쟁을 통한 입찰을 진행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작고 사소한 건마다 다 입찰에 나선다면, 행정낭비가 심해질 것이다. 이를 해결하고 행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이 존재한다.

 

수의계약이란 고를 수, 뜻 의자를 써서 '뜻대로 고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고르는 것이다.

 

하지만 상술했듯이 계약의 원칙은 입찰이고, 행정의 신속성을 명목으로 일부 부정한 공무원은 업체와 소위 유착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뉴스에 잠깐만 검색해도 유착성 수의계약 사례는 많이 나온다.)

관계법령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하고 규정하고 있다.

 

2.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령을 일일이 여기다 다 쓰는 것 보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조항 1항 1호부터 4호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호 –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치면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국가안전 등 )

2호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 또는 제품 보유자가 1인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3호 –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춤 구매 촉진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등)

4호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상이군경회, 장애인생산시설 등)

 

5호가 중요하다.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 목.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4억 이하, 전문공사 2억 이하, 그 밖 공사 1억6천만원 이하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 제조‧구매‧용역 계약

3)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계약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기업과의 계약

 

 

3. 1인 견적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1인 견적 제출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에서는 이천만원의 이하 소액 계약은 1인으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헷갈린다면, 수의계약은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천만원 이하 계약은 1인 수의계약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에 따라, 2인이상 업체로부터 견적을 제출받아 가장 발주기관에게 유리한 조건(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입찰을 통한 공개경쟁과 뭐가 다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공개경쟁인 입찰과 공고 기간이 더짧고, 계약전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4. 수의계약의 공고

 

이렇게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를 하고,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을 제출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처리장치는 지금의 전자입찰시스템, 즉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한다.

 

입찰에 희망하는 업체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에 기간내에 견적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가기관은 기간 내에 제출된 견적서 중, 낙찰 하한가율을 적용한 가격중 가장 유리한 가격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국가기관은 이때 공고기한을 3일 이상(공휴일,휴일을 포함하지 않음)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 지침)

 

지금까지 헷갈릴 수 있는 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계약을 발주하는 국가기관 입장에선 계약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특히 날짜 및 계약의 금액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