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이란?(feat.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하는 경우)

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에서 입찰 공고를 보다 보면 "제한(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된다.
"이게 뭔데?" 싶다면, 이미 당신은 계약 실무의 길에 발을 들인 것이다.

🚀 오늘은 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 이 두 마법 같은 계약 방식에 대해 깔끔하고 재치 있게 정리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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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경쟁 – 입찰 참가자의 문턱을 올려라!

💡 입찰은 원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모든 계약을 그렇게 진행하면?
🚧 기술력 없는 업체가 고속철도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고, 문화재 복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회사가 유찰될 때까지 도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제한경쟁입찰!

📌 정의

계약의 목적과 성질을 고려하여 특정 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

📌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1. 계약 수행에 특수한 기술·자격이 필요할 때
  2. 계약 규모가 크거나 복잡하여 경험이 검증된 업체만 수행 가능할 때
  3.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을 고려해야 할 때

📌 예시 – 제한경쟁이 필요한 순간!
✅ 국가 전산망 보안 시스템 구축 – 보안 인증을 받은 업체로만 제한
✅ 초고층 건축물 설계 용역 – 50층 이상 설계 경험이 있는 업체만 가능
✅ 전통문화재 복원 공사 –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업체만 입찰 가능

🛠 실무 팁

• 제한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자격 제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특정 업체 밀어주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 입찰 공고 시 제한 사유와 제한하는 분야 및 자격을 명확히 설명해야 감사 리스크 방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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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상에 의한 계약 – 가격 싸움이 아니라 ‘가치’ 싸움이다!

💰 보통 입찰하면 "최저가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모든 계약을 최저가로 진행하면?
👎 값싼 재료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교량이 무너지고, 시스템이 먹통 되는 악몽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계약에서는 단순 가격이 아니라, 기술력·전문성까지 종합 평가하는 협상 방식을 적용한다.

📌 정의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기술력·전문성·가격 등을 종합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가장 적합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협상이 필요한 경우
    1.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계약 (예: AI 기반 국가 시스템 개발)
    2. 긴급한 계약 (예: 재난 복구 지원)
    3. 국가안보와 관련된 계약 (예: 군사 방위 시스템 구축)

📌 예시 – 협상이 필요한 순간!
✅ 국립박물관 전시 콘텐츠 개발 – 창의성·기술력을 평가 후 계약
✅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 종합적인 기술 평가 후 최적 업체 선정
✅ 공공기관 홈페이지 리뉴얼 – 디자인·보안·접근성을 고려해 협상 진행

🛠 실무 팁

• 협상 방식이니까 무조건 싸게 깎으려 하면 안 된다.
• 기술력, 수행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 협상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감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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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 최적의 조합!

🚀 제한경쟁으로 우수한 업체를 모아라 → 협상으로 최적의 계약자를 선정하라!

이 두 가지 계약 방식을 조합하면?✔ 불필요한 업체 난입을 막고,✔ 기술력·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별하며,✔ 단순 최저가 싸움이 아닌 ‘최고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 실제 사례✅ 국립도서관 디지털화 프로젝트

• 제한경쟁: 국가기록물 디지털화 실적 보유 업체만 입찰 가능
• 협상: 기술력·보안성·데이터 관리 역량을 평가하여 계약

✅ 도심 공원 내 조형물 설치

• 제한경쟁: 환경조형물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만 입찰 가능
• 협상: 디자인·구조 안전성·재료 사용성을 평가하여 최적 업체 선정

🛠 실무자가 신경 써야 할 포인트!✔ 입찰 공고 시 제한 요건과 협상 기준을 명확히 공지✔ 제안서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감사 리스크 방지✔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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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시 필수 체크리스트!

✅ 입찰 공고 기간 체크!

• 원칙: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 40일 전 공고
• 예외 (긴급·재공고 등): 10일 전까지 공고 가능

✅ 입찰 공고문 필수 포함 사항!

• 사업명, 사업예산, 사업내용, 사업기간
• 입찰 참가 제한 요건(제한경쟁 요건 명시)
• 제안서 제출기한 및 평가 기준 명시

✅ 제안서(Proposal) 요청서 필수 요소!

• 사업의 목표 및 기대 성과
• 입찰 참가자 평가 기준 (기술력, 수행 능력, 예산 계획 등)
• 협상 및 계약 체결 방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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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 제대로 활용하면 ‘신의 한 수’

🎯 제한경쟁이란? – "아무나 입찰할 수 없다!"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
🎯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 "싼 게 다가 아니다!" 기술력·전문성을 평가해 최적의 업체 선정
🎯 두 개를 조합하면? – 우수한 업체 중 최고를 골라 최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 실무 담당자라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43조」 반드시 숙지!
🚀 입찰 공고 시 제한 요건 및 협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
🚀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 감사 리스크 방지!

✅ 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절히 활용하면 예산 낭비를 막고, 최상의 결과물을 확보할 수 있다.
계약 실무의 고수가 되고 싶다면? 이제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활용할 차례다! 🚀💼